‘추방유예’ 무효화 쟁점

제목	‘추방유예’ 무효화 쟁점2011-03-18 00:00
작성자	Daniel Kim
연방 하원 법안 가결… 이민개혁 우려 연방 하원이 행정부의 불체 청소년 추방유예 정책(DACA)을 무효화하는 법안을 가결시켜 이민개혁이 무산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연방 상원의 포괄이민개혁법안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하원이 6일 서류미비 청소년들에 대한 행정부의 추방유예 정책 무효화 조항이 포함된 국토안보부 예산법안을 본회의 표결에 부쳐 찬성 224 대 반대 201로 통과시켰다. 스티브 킹(공화·아이오와) 하원의원이 주도한 추방유예 무효화 법안은 지난해 8월1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일정 자격을 갖춘 서류미비 청소년 등 30세 이하 이민자들에 대한 오바마 행정부의 추방유예 조치를 무력화시켜 원점으로 돌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의 이날 표결 결과는 1,100만 불법체류 이민자 구제안을 담고 있는 포괄이민개혁법안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이날 표결은 불법체류 이민자 구제에 대한 공화당 의원들의 속내를 드러낸 것으로 이민개혁안이 결국 무산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전조’라는 해석마저 나오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하원이 추방유예 무효화안을 가결하더라도 상원이 버티고 있어 행정부의 조치를 실질적으로 뒤집지는 못하더라도, 포괄 이민개혁법안을 하원에서 무산시킬 수는 있다는 점을 보여준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미주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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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유예’ 무효화 쟁점2011-03-18 00:00

작성자

Daniel Kim

연방 하원 법안 가결… 이민개혁 우려

연방 하원이 행정부의 불체 청소년 추방유예 정책(DACA)을 무효화하는 법안을 가결시켜 이민개혁이 무산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연방 상원의 포괄이민개혁법안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하원이 6일 서류미비 청소년들에 대한 행정부의 추방유예 정책 무효화 조항이 포함된 국토안보부 예산법안을 본회의 표결에 부쳐 찬성 224 대 반대 201로 통과시켰다. 스티브 킹(공화·아이오와) 하원의원이 주도한 추방유예 무효화 법안은 지난해 8월1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일정 자격을 갖춘 서류미비 청소년 등 30세 이하 이민자들에 대한 오바마 행정부의 추방유예 조치를 무력화시켜 원점으로 돌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의 이날 표결 결과는 1,100만 불법체류 이민자 구제안을 담고 있는 포괄이민개혁법안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이날 표결은 불법체류 이민자 구제에 대한 공화당 의원들의 속내를 드러낸 것으로 이민개혁안이 결국 무산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전조’라는 해석마저 나오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하원이 추방유예 무효화안을 가결하더라도 상원이 버티고 있어 행정부의 조치를 실질적으로 뒤집지는 못하더라도, 포괄 이민개혁법안을 하원에서 무산시킬 수는 있다는 점을 보여준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미주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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