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공화 거물급도 합류…상원 통과 가능성 커졌다2011-03-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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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에서 70% 이상 압도적 지지 얻으면
공화 주도의 하원 승인 가능성도 높아져
연방상원 법사위원회가 21일 이민개혁법안을 찬성 13표, 반대 5표로 통과시킴으로써 이민개혁 연내 시행의 첫 고비를 넘겼다. 특히 이날 표결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 10명뿐 아니라 공화당 의원 3명의 찬성표를 확보했다는 점은 향후 법안의 향배와 관련 큰 의미를 가진다.

법안 통과를 위해 행동을 통일하기로 사전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8인방(Gang of Eight) 소속의 공화당 제프 플레이크(애리조나)·린지 그레이엄(사우스캐롤라이나) 의원의 찬성표는 수정안 처리과정에서도 확인됐던 것이지만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물급인 오린 해치(공화·유타) 의원까지 지지자로 끌어들인 것은 큰 성과다. 혼자서 77건의 수정안을 내놓는 등 가장 보수적인 공화당의 입장을 대변한 척 그래슬리(아이오와) 의원의 끈질긴 공세에도 불구하고 찰스 슈머(민주·뉴욕) 의원의 막후 협상과 패트릭 리히(민주·버몬트) 위원장의 중재로 해치 의원을 지지세력에 포함시킴으로써 전체회의에서 목표로 한 70표의 지지를 획득하는 것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법안이 법사위를 압도적 지지로 통과한 데 대해 별도의 성명서를 발표해 치하했다. 대통령은 상원 전체회의에서도 초당적 협력으로 조속히 법안을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했다. 이날 미치 매코넬(켄터키)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도 법안의 상원 전체회의 상정을 가로막지 않겠다고 밝혀 상원 통과 전망을 한층 밝게 했다.
현재의 분위기라면 전체회의에서 한번 더 수정안들이 제출되고 처리되겠지만 법안의 골격이 뒤바뀔 가능성은 높지 않다. 문제는 공화당이 주도하는 하원에서의 법안 처리다. 주 전체를 대표하는 상원의원들과는 달리 훨씬 작은 지역을 선거구로 둔 하원의원들은 지역 유권자들의 반대 정서를 무마하기 위해 대세론을 이용해야 하는데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민개혁 승인 쪽으로 흘러가게 되면 지역 주민들을 설득하기가 훨씬 용이해진다.

따라서 상원에서 70%이상의 압도적 지지를 얻어 법안이 통과된다면 하원에서도 승인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진다.
현재 일정상 6월말까지 상원 전체회의 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고 하원에서도 타협적 분위기가 이어질 경우 8~9월에는 법안이 처리될 것으로 기대된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