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이민개혁이 재정적자 줄인다”

제목	“포괄이민개혁이 재정적자 줄인다”2011-03-17 00:00
작성자	Daniel Kim
이민개혁에 힘 실어준 연방예산국 보고서 법안 통과되면 20년간9천억달러 축소 효과, 개혁 추진 가속도 기대 포괄이민개혁이 천문학적 규모의 연방 정부 재정적자를 대폭 감축시켜 줄 것이라는 연방의회 예산국(CBO)의 공식 보고서가 제출돼 이민개혁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 18일 CBO는 상원 이민개혁 8인 위원회가 발의한 ‘포괄이민개혁법안’(S744)이 제정되면, 이민개혁에 소요되는 비용에도 불구하고 향후 20년간 약 9,000억달러의 연방 재정적자가 축소될 것이라는 분석 보고서를 연방 의회에 제출했다. CBO의 이날 보고서는 연방 정부 재정에 대한 포괄이민개혁법안의 장기적인 영향을 분석한 첫 공식 보고서로 그동안 이민개혁 지지파와 반대파 모두 이 보고서를 기다려 왔다. 이민개혁에 부정적인 보수파 의원들은 이민개혁이 연방 재정적자 상황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보고서가 나올 것으로 기대했으나 이날 CBO의 보고서는 이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CBO의 보고서 발표로 이민개혁 반대파는 크게 실망하고 있으나 강력한 이민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 등 이민개혁파들은 CBO 보고서로 인해 이민개혁 추진에 가속도가 붙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상원 이민개혁법안을 토대로 연방 정부 재정 영향을 분석한 CBO는 이 보고서에서, 포괄이민개혁법이 제정되면, 합법 이민자 인구가 약 1,050만명이 늘게 돼 향후 10년간 연방 정부 재정적자는 1,950억달러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이후 10년 동안에는 재정적자 감소 폭이 더욱 커져 오는 2024년부터 2033년까지 연방 정부 재정적자는 약 7,000억달러가 감소될 것이라고 CBO는 분석했다. CBO는 포괄이민개혁법이 시행되면 연방 정부가 추가로 지출해야 할 예산은 220억달러로 이민개혁으로 인한 추가 세수규모와 비교하면 극히 미미한 수준이라고 지적해 이민개혁 작업에 힘을 실어줬다. 이민개혁법이 시행되면 6조3,000억달러의 정부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던 헤리티지재단 보고서와는 정반대 내용을 담은 CBO의 공식 보고서가 이 날 발표되자 이민개혁파는 즉각 환영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찰스 슈머 상원의원은 “CBO 보고서는 이민개혁 추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 보고서는 이민개혁에 미국 경제와 정부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이민개혁반대 세력의 주장이 사실과 다른 것임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미주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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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이민개혁이 재정적자 줄인다”2011-03-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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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iel Kim

이민개혁에 힘 실어준 연방예산국 보고서
법안 통과되면 20년간9천억달러 축소 효과, 개혁 추진 가속도 기대

포괄이민개혁이 천문학적 규모의 연방 정부 재정적자를 대폭 감축시켜 줄 것이라는 연방의회 예산국(CBO)의 공식 보고서가 제출돼 이민개혁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 18일 CBO는 상원 이민개혁 8인 위원회가 발의한 ‘포괄이민개혁법안’(S744)이 제정되면, 이민개혁에 소요되는 비용에도 불구하고 향후 20년간 약 9,000억달러의 연방 재정적자가 축소될 것이라는 분석 보고서를 연방 의회에 제출했다.

CBO의 이날 보고서는 연방 정부 재정에 대한 포괄이민개혁법안의 장기적인 영향을 분석한 첫 공식 보고서로 그동안 이민개혁 지지파와 반대파 모두 이 보고서를 기다려 왔다. 이민개혁에 부정적인 보수파 의원들은 이민개혁이 연방 재정적자 상황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보고서가 나올 것으로 기대했으나 이날 CBO의 보고서는 이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CBO의 보고서 발표로 이민개혁 반대파는 크게 실망하고 있으나 강력한 이민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 등 이민개혁파들은 CBO 보고서로 인해 이민개혁 추진에 가속도가 붙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상원 이민개혁법안을 토대로 연방 정부 재정 영향을 분석한 CBO는 이 보고서에서, 포괄이민개혁법이 제정되면, 합법 이민자 인구가 약 1,050만명이 늘게 돼 향후 10년간 연방 정부 재정적자는 1,950억달러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이후 10년 동안에는 재정적자 감소 폭이 더욱 커져 오는 2024년부터 2033년까지 연방 정부 재정적자는 약 7,000억달러가 감소될 것이라고 CBO는 분석했다. CBO는 포괄이민개혁법이 시행되면 연방 정부가 추가로 지출해야 할 예산은 220억달러로 이민개혁으로 인한 추가 세수규모와 비교하면 극히 미미한 수준이라고 지적해 이민개혁 작업에 힘을 실어줬다. 이민개혁법이 시행되면 6조3,000억달러의 정부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던 헤리티지재단 보고서와는 정반대 내용을 담은 CBO의 공식 보고서가 이 날 발표되자 이민개혁파는 즉각 환영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찰스 슈머 상원의원은 “CBO 보고서는 이민개혁 추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 보고서는 이민개혁에 미국 경제와 정부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이민개혁반대 세력의 주장이 사실과 다른 것임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미주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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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 이민개혁안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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