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개혁안 상원 본회의 상정 의결

제목	이민개혁안 상원 본회의 상정 의결2011-03-17 00:00
작성자	Daniel Kim
연방 상원은 11일 그동안 논의를 이어온 이민개혁법안을 상원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안을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했다. 이로써 법안은 조만간 상원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을 치르게 된다. 이날 표결은 일단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통과에 필요한 60석 이상의 지지가 있는지를 타진하는 절차였으며, 표결결과는 85대 15라는 표차를 냈다. 표결은 압도적으로 나타나 일단 첫 관문은 통과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날 표결이 60석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할 경우 합법적인 의사진행 발언인 필리버스터에 직면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이날 표결에도 불구하고 공화당 의원들은 그동안 줄곳 주장해 오던 국경감시 강화와 서류미비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의료보험 혜택 부여 등에 대한 수정을 요구할 태세여서 본회의 표결전망은 아직 확실치 않은 실정이다. 법안은 때문에 향후 상원 본회의 표결을 위한 막바지 절충작업이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아울러 하원에서 진행되는 법안의 처리과정 자체도 이민개혁법안의 최종 승인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이날 존 베이너 하원의장(공화)도 올 연말까지는 법안이 승인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으나 공화당 진영내 의견을 반영해야 하는 입장이어서 과정이 주목된다. 법안은 상원과 하원 모두에서 승인한 뒤 양원에서 절충, 확정한 뒤 표결로 완성해야 한다.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표결직후 “법안은 아직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하고 수정에 대한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현재 법안에 대해 공화당 46석 가운데 절반 가량이 지지하며, 민주당 55명도 지자의사를 보이고 있으나 양당의 입장차가 어떤 결과를 낼 지는 미지수이다. 해리 리드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는 7월 4일 이전까지 법안을 최종 완성, 미국내 1100만 불법체류자들에 새로운 미국 생활의 기회를 준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공화당 진영에서도 그러나 이번에는 선거에서 기선을 잡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불체자를 구성하고 있는 히스패닉계의 표심을 확보하기 위해 진전을 이루려 하고 있다. 그러나 공화당내에서 티파티 등 일부 진영은 이에 반대입장을 고수, 당내 의견에서 이견이 노출되고 있다. (미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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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개혁안 상원 본회의 상정 의결2011-03-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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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iel Kim

연방 상원은 11일 그동안 논의를 이어온 이민개혁법안을 상원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안을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했다.

이로써 법안은 조만간 상원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을 치르게 된다. 이날 표결은 일단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통과에 필요한 60석 이상의 지지가 있는지를 타진하는 절차였으며, 표결결과는 85대 15라는 표차를 냈다. 표결은 압도적으로 나타나 일단 첫 관문은 통과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날 표결이 60석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할 경우 합법적인 의사진행 발언인 필리버스터에 직면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이날 표결에도 불구하고 공화당 의원들은 그동안 줄곳 주장해 오던 국경감시 강화와 서류미비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의료보험 혜택 부여 등에 대한 수정을 요구할 태세여서 본회의 표결전망은 아직 확실치 않은 실정이다. 법안은 때문에 향후 상원 본회의 표결을 위한 막바지 절충작업이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아울러 하원에서 진행되는 법안의 처리과정 자체도 이민개혁법안의 최종 승인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이날 존 베이너 하원의장(공화)도 올 연말까지는 법안이 승인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으나 공화당 진영내 의견을 반영해야 하는 입장이어서 과정이 주목된다. 법안은 상원과 하원 모두에서 승인한 뒤 양원에서 절충, 확정한 뒤 표결로 완성해야 한다.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표결직후 “법안은 아직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하고 수정에 대한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현재 법안에 대해 공화당 46석 가운데 절반 가량이 지지하며, 민주당 55명도 지자의사를 보이고 있으나 양당의 입장차가 어떤 결과를 낼 지는 미지수이다.

해리 리드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는 7월 4일 이전까지 법안을 최종 완성, 미국내 1100만 불법체류자들에 새로운 미국 생활의 기회를 준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공화당 진영에서도 그러나 이번에는 선거에서 기선을 잡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불체자를 구성하고 있는 히스패닉계의 표심을 확보하기 위해 진전을 이루려 하고 있다. 그러나 공화당내에서 티파티 등 일부 진영은 이에 반대입장을 고수, 당내 의견에서 이견이 노출되고 있다.

(미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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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입양 외국아동, 자동 시민권 취득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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