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회계연도 240만건 넘어, 인터뷰 의무화 조치 등

▶ 까다로워진 심사로 줄지연, 인력충원·전산화 되더라도 단기간 해소는 어려울 듯

적체 이민서류가 지난 4년간 5배 가까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트럼프 행정부 이민당국은 적체와 처리 지연 문제 해소를 위한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미 이민변호사협회(AILA)는 25일 프랜시스 시스나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 국장이 이민서류 적체 및 처리지연 문제에 대해 연방 하원의원들에게 지난 5일 보낸 서한을 공개했다. 

이 서한에서 시스나 국장은 지난 4년간 적체된 이민서류 건수가 가파르게 증가한데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면 인터뷰 의무화 조치 등으로 처리기간이 길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 시스나 국장은 USCIS가 적체해소와 신속한 이민서류 처리를 위해 직원 수백여명을 신규 채용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나, 짧은 기간 내에 가시적인 적체해소 성과가 나타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시스나 국장의 이번 서한은 지난 5일 헤수스 추이 가르시아 의원 등 연방 하원의원 86명에게 발송된 것으로 지난 2월 12일 가르시아 의원이 시스나 국장에게 질의한 이민서류 처리지연 원인과 대책에 대한 답변서한이다. 

이 서한에서 시스나 국장은 2018회계연도 말 현재 이민서류 적체건수는 241만 5,573건에 달해 적체건수가 54만 3,859건에 불과했던 2014년에 비해 4배 이상 급증했으며, 이는 2016년 이민 수수료 인상과 대통령 선거가 주요한 원인이라고 밝혔다. 

또, 시스나 국장은 취업이민과 추방유예(DACA) 연장, 망명 심사 등에서 대면 인터뷰가 의무화되는 등 트럼프 행정부들어서 까다로워진 이민심사도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스나 국장이 이 서한에 밝힌 주요 이민서류 처리시간 자료에 따르면, 취업이민 I-485(영주권신청서)과 I-130(가족이민 청원서)는 2014년에 비해 약 2배 정도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국과 인도출신자의 I-485는 8배 이상 지연되는 등 심각한 처리지연 현상이 나타나는 이민서류들도 있었다. 

하지만, 시스나 국장은 현재의 적체 상태가 기록적인 것은 아니라며, 911 이후 보안검사가 대폭 강화됐던 지난 2003년 이민서류 적체 건수는 360만건까지 치솟은 적도 있다고 밝혔다. 

또, USCIS의 적체 해소 및 신속한 이민서류 처리 대책으로 2018년 적체건수는 전년의 246만 1,906건에 비해 감소했으며, 온라인 처리방식을 도입한 일부 서류에서는 적체가 대폭 감소하는 성과가 나타나기도 했다고 소개했다. 

시스나 국장은 온라인 처리 방식이 전면 도입된 I-90(영주권카드 재발급 신청서)의 경우, 지난 해 9월까지 적체건수가 75% 감소한 사례가 있다고 서한에서 밝혔다. 

시스나 국장은 이민서류 적체와 처리지연 사태 해소를 위해 올해 USCIS 직원을 726명 증원하고, 2020회계연도 말까지 전면적인 이민서류 전산 처리 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더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USCIS는 현재 수 백여명의 신규 직원들을 채용했으나, 사무실 공간이 부족해 이들이 근무할 수 있는 사무실을 확보하는데 1년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고 시스나 국장은 덧붙였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