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이민자 위한 사법개혁 추구한다"2019-05-02 10:14
작성자 Level 10

퀸즈검사장 선거 후보 토론회 열려 
변호사·검사·판사·보로장·시의원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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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이민자 직원·언어 서비스 늘릴 "

"퀸즈 검찰청 이민자 직원·언어 서비스를 늘리겠습니다." 

민권센터가 주관하고 아시안 정치력 신장 단체 연합인 'APA VOICE' 등의 시민 단체들이 공동 주최한 퀸즈검사장 선거 후보토론회가 지난달 30일 퀸즈 잭슨하이츠 벨라지노 파티홀에서 열렸다. 

현직 리처드 브라운 검사장이 30여 년만에 직책에서 물러날 것을 밝힌 뒤 퀸즈검사장 직에 변호사·검사·전직 판사·보로장·시의원 등 다양한 전문직 후보가 도전했다. 멜린다 캐츠 퀸즈보로장, 로리 랜스맨 뉴욕시의원(민주·24선거구), 티파니 카반 변호사, 그레고리 라삭 전 뉴욕주 판사, 베티 루고 변호사, 미나 메릭 변호사·교수, 호세 니에베스 법무부장관실 특별검사 등이 후보로 올랐다. 

이날 토론회에서 7명의 후보들은 ▶퀸즈 검찰청의 직원 채용 ▶검찰청 언어서비스 ▶증오범죄 ▶이민단속국(ICE) 법정체포 ▶라이커스 아일랜드 교도소 철폐 등에 대한 공약을 설명했다. 

◆검찰청 직원 채용=7명의 후보 모두 검찰청의 직원 다양화에 동의했다. 캐츠 후보는 지역사회의 특징을 이해하고 있는 커뮤니티 출신자를 선출, 매년 인종·배경·수 등 정보를 수록한 검찰청 리포트를 제출하겠다고 발표했다. 카반 후보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모든 인종이 동등하게 선출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으며, 루고 후모는 '다양성 부서(diversity unit)'를 구성하고 현장투입을 늘려 다양성을 이해하겠다고 밝혔다. 메릭 후보는 다양성부서장을 선출, 다양성 직원채용을 위한 인력 투입 등을 통해 경영진부터 실무진까지 인종을 반영한다고 전했다. 또, 7명 후보는 모두 6개월~1년 안에 직원 채용을 마무리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청 언어서비스=모든 후보가 검찰청 언어서비스를 늘려야 한다는 것에 동의했다. 랜스맨 후보는 "피해자들이 언어서비스를 통해 공정한 혜택을 받아야 함"을 주장했다. 카반 후보는 나아가 통역원의 부족을 지적하며, 더 많은 풀타임 통역원을 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캐츠 후보는 통역원 뿐만 아니라 "다중언어가 가능한 부검사장(ADA)을 고용해야 한다"고 역설하며, "케이스에 따라 가족이 가장 좋은 통역원이 될 수도 있다"고도 덧붙였다. 이어 메릭 후보는 "검찰청 웹사이트 역시 언어 다양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ICE 법정체포=최근 뉴욕주 법원행정처(OCA)가 발표한 ICE 등 사법기관이 법원 영장 없이 법원에서 이민자를 체포할 수 없도록 하는 새 지침에 모든 후보가 동의했다. 니에베스 후보는 "ICE의 법정체포가 커뮤니티를 더욱 위험하게한다"고 주장했고, 루고 후보는 "법원 뿐 아니라 법원에서 100피트 떨어진 곳까지도 침입하면 안된다"고 밝혔다. 캐츠 후보는 "법원 뿐 아니라 병원, 학교에서도 ICE 단속이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랜스맨 후보는 이민자 보호를 위한 예산 확대를 주장했으며, 라삭 후보는 '이민 전문가' 고용을 주장했다. 


◆증오범죄=인종·종교적 증오범죄에 대해 모든 후보가 '다양성 이해'와 '소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후보들은 "사고가 발생하기 전 교육과 이해를 통해 방지해야한다"며 "종교 단체 리더, 경찰, 커뮤니티 리더들과의 소통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루고 후보는 24시간 핫라인 개설을 주장했다. 

퀸즈 검사장은 지역사회의 일반범죄, 성·혐오범죄 등을 수사하고 기소하는 역할을 한다. 오는 6월 25일 예비선거와 11월 본선거를 통해 차기 퀸즈검사장이 선출된다. 

이날 행사에는 400여 명이 참석했고, 한국어·중국어·스페인어 등 8개 언어로 통역 서비스가 제공됐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