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보부, 아동 신속추방 전권 요구

제목	국토안보부, 아동 신속추방 전권 요구2019-04-04 09:33
작성자	관리자
▶ 의회에 권한개정 요청 서한 출신국서 망명신청 허용안도 연방 국토안보부가 보호자 없이 국경을 넘은 소위 ‘나홀로 아동’을 신속하게 추방할 수 있는 권한 확대를 의회에 요구하고 나섰다. NBC 방송은 28일 국토안보부 커스틴 닐슨 장관이 의회에 보내기 위해 작성한 서한을 입수했다며 닐슨 국토안보부 장관이 의회에 보호자 없는 나홀로 아동을 보다 빨리 강제 추방할 수 있는 권한을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국토안보부는 아울러 망명을 신청한 가족 단위 이민자들을 구금할 수 있도록 하고, 미국이 아닌 본국에서 망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도 의회에 요청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강력한 반이민 정책을 펴고 있지만, 미성년 아동 문제는 골칫거리다. 월경 시도 이민자들 중 아동이 있을 경우 진압이 논란이 되고, 구금 중 아동에 대한 처우 문제도 늘 비판을 부르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이주민들이 입국·망명절차 우회를 위해 아동을 이용한다는 시각도 있다. 국경에 도착한 아동들을 보호하는 연방 복지부 서비스 수용 인원은 최대 수용량에 육박하는 상황이다. 향후 몇 주, 또는 몇 달 간 수천명 추가 수용이 예상된다. 닐슨 장관은 서한에서 “국토안보부의 아동 강제 추방권에 대한 법적 한계는 또 다른 위험 유발 요인”이라며 “매일 수백명의 아동들이 보호소에 들어와 복지부 이관을 기다린다”고 했다. 그러나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의 경우 트럼프 행정부 및 공화당과 정반대의 이민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국토안보부가 공식 요청 서한을 발송하더라도 실제 의회에서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미주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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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보부, 아동 신속추방 전권 요구2019-04-04 09:33

작성자

▶ 의회에 권한개정 요청 서한 출신국서 망명신청 허용안도

연방 국토안보부가 보호자 없이 국경을 넘은 소위 ‘나홀로 아동’을 신속하게 추방할 수 있는 권한 확대를 의회에 요구하고 나섰다.

NBC 방송은 28일 국토안보부 커스틴 닐슨 장관이 의회에 보내기 위해 작성한 서한을 입수했다며 닐슨 국토안보부 장관이 의회에 보호자 없는 나홀로 아동을 보다 빨리 강제 추방할 수 있는 권한을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국토안보부는 아울러 망명을 신청한 가족 단위 이민자들을 구금할 수 있도록 하고, 미국이 아닌 본국에서 망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도 의회에 요청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강력한 반이민 정책을 펴고 있지만, 미성년 아동 문제는 골칫거리다. 월경 시도 이민자들 중 아동이 있을 경우 진압이 논란이 되고, 구금 중 아동에 대한 처우 문제도 늘 비판을 부르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이주민들이 입국·망명절차 우회를 위해 아동을 이용한다는 시각도 있다.

국경에 도착한 아동들을 보호하는 연방 복지부 서비스 수용 인원은 최대 수용량에 육박하는 상황이다. 향후 몇 주, 또는 몇 달 간 수천명 추가 수용이 예상된다.

닐슨 장관은 서한에서 “국토안보부의 아동 강제 추방권에 대한 법적 한계는 또 다른 위험 유발 요인”이라며 “매일 수백명의 아동들이 보호소에 들어와 복지부 이관을 기다린다”고 했다.

그러나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의 경우 트럼프 행정부 및 공화당과 정반대의 이민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국토안보부가 공식 요청 서한을 발송하더라도 실제 의회에서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미주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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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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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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