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IDNYC 발급 받지 마세요"2019-02-13 09:29
작성자 Level 10

일부 이민단체 이용 중단 권고 
전자칩 도입에 개인정보 유출 위험 
ICE 체포 추방에도 연관될

뉴욕시 일대의 일부 이민자단체가 뉴욕시정부 신분증(IDNYC)에 전자칩(smart-chip)이 들어가면 카드를 발급받지 말 것을 권고했다. 

데일리뉴스는 11일 뉴욕시의회 공청회에서 이민자권익단체인 메이크더로드 등 이민자단체들이 뉴욕시정부가 추진하려는 IDNYC의 전자칩 도입에 반대했으며, 전자칩 도입이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이 있기에 카드를 발급받지 말 것을 권고했다고 보도했다. 

뉴욕시는 불체자를 포함한 모든 뉴요커들에게 IDNYC를 통해 은행 서비스 등을 가능하게 하고자 금융기술 회사의 서비스를 도입하자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다만 불법체류자를 포함한 이민자의 안전을 위한 신분증의 정보가 연방정부에 노출된다면 이민자에 대한 정보 유출로 타격이 클 수 있다는 지적이다. 

뉴욕이민자연맹(NYIC)의 벳시 플럼 부회장은 "위험이 혜택보다 크다면 (신분증 발급을) 추천하지 않을 것이며, 이는 우리가 여태껏 추진해왔던 활동에 반하는 것"이라고 실망감을 전했다. 

이민자보호프로젝트(IDP)의 미조 아이제키 부디렉터는 "정보 공유와 감시로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이민자들을 타켓하고 추방할 수 있는 위험이 커질까 우려된다"며 "사기업들과 협력해 교통·건강·금융 및 기타 기능들을 추가하려는 목적은 불체자 및 이민자들의 정보를 노출시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IDNYC 프로그램은 뉴욕시장실 산하 이민서비스국(MOIA)과 공동으로 운영되며 10세 이상 뉴욕시 거주자는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학생이나 거주지가 불분명한 홈리스 등의 경우엔 비영리 단체나 종교 단체, 병원 등으로부터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IDNYC 소지자는 각종 콘서트와 박물관, 식물원 및 문화기관의 1년 무료 회원권과 뉴저지에 있는 놀이공원 '식스플래그(Six Flag)', 플로리다주 디즈니월드 등에서도 최대 4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교육국의 학생 정보 등록 서류 작성 시 대체 신분증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비영리단체 50곳 주지사에 2020센서스 예산안 책정 요구=뉴욕시 이민·아동·민권·건강복지·가정상담 권익단체 및 비영리단체 약 50곳이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에게 2020센서스(인구 조사)를 위한 아웃리치 및 교육활동을 위한 예산으로 4000만 달러를 추가 책정할 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2020 센서스의 집계가 연방 예산 할당과 의회 의석 및 전반적 사회 활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하며, 특히 뉴욕주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했다. 서한에는 지난 2010 센서스에서 뉴욕주의 0~4세 어린이들의 5%인 100만 명이 미집계된 점을 강조하며, 소수계·이민자·어린이·노숙자 등 모두가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