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CEO들, 트럼프 반이민 정책에 반대 서한2018-12-10 16:59
작성자 Level 10

공적 부담 규정 변경안 비판 
"미국 기업 경쟁력 저하될 "

이민자가 혜택을 받게 되면 미국 기업 취업을 위한 비자 발급이나 영주권 수속 과정에 과도한 부담을 안기는 트럼프 행정부의 '공적 부담(public charge)' 규정 변경안에 기업 경영자들이 경고하고 나섰다. 

월스트리트저널은 7일 위치정보 공유 모바일앱 포스퀘어의 CEO 제프 글루엑 등 100명이 넘는 기업 경영자들이 국토안보부에 의견을 표명하는 서한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기업 경영자들은 이 서한에서 "미국 출생은 물론 이민 수속을 밟고 있는 수천 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기업을 경영하는 입장에서 우리는 이 정책이 기업 성장과 경제 활성화, 그리고 미국의 경쟁력 확보에 가할 부정적 영향을 알고 있다"며 공적 부담 규정 변경안에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현금성 공공복지프로그램에 의존하는 이민자는 비자가 거부될 수 있다는 '공적 부담' 규정은 오래 전부터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여기서 더 나아가 푸드스탬프와 주거 지원, 헬스케어 등 비현금성 공공복지 프로그램까지 이를 확대 적용하려고 하고 있는 것. 새 규정이 시행되면 현재 미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이민자 뿐만 아니라 합법적인 이민 수속을 하는 사람까지 적용 대상이 된다. 

또 이민 당국은 이민자가 과거 공공복지 프로그램을 이용한 기록을 검색하는 것은 물론 저소득이나 나쁜 크레딧스코어, 교육 수준 및 영어 능력 등을 포함한 부정적 요소들까지 조사할 수 있다. 

포스퀘어 CEO 제프 글루엑은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공적 부담 규정에서 말하는 '리스크'의 정의가 너무 광범위하다는 데 있다"고 말했다. 워바이파커 CEO 데이브 길보어도 "이처럼 정도를 지나친 넌센스 같은 장벽을 만든다는 건 취업비자나 그린카드를 신청하는 뛰어난 인재들이 미국에 올 기회를 아주 제한적으로 만든다"고 비판했다. 

한편 공공정책 싱크탱크인 케이토 인스티튜트의 정책 분석가 데이비드 비어는 "공적 부담 규정은 가장 광범위하고 복잡한 이민 규정의 하나가 될 것"이라며 "이는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모든 기업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