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DACA 수혜자 연방 주택융자 이용 제한 논란2018-12-18 09:49
작성자 Level 10

▶ 연방주택도시개발부서 승인거부 지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불체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수혜자들이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주택융자 프로그램 이용 제한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정치전문 매체 더힐(The Hill)은 14일 인터넷 뉴스매체 버즈피드(BuzzFeed)가 보도한 내용을 인용해 USA모기지에서 FHA론(Federal Housing Administration Loan)의 승인절차를 진행했던 한 직원이 연방주택도시개발부(HUD)에서 다카 수혜자의 승인을 거부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신원을 밝히지 않은 이 USA모기지 직원은 “이번 결정은 USA 모기지의 결정인 아닌 HUD에서 다카 수혜자의 FHA론을 더 이상 이용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이 규정에 따라 승인을 거절하고 있다”고 밝혔다. 

버즈피드는 미 시민권자가 아니더라도 자격 조건을 갖추면 FHA론을 승인하게 돼 있지만 다카 수혜자에 대한 규정은 따로 마련돼 되지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금지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HUD에서는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태다. 

한편 HUD는 산하기관인 FHA를 통해 다운페이먼트와 크레딧이 부족한 사람들도 주택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보증을 서주고 있는데 이를 통상 FHA 융자라고 한다.

<미주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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