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중미 이민자 처리 놓고 불협화음2018-11-26 10:20
작성자 Level 10

미국 "심사 기간 대기
멕시코 "합의한 없어"

미국 국경과 접한 멕시코에 체류 중인 중미 출신 이민자들(캐러밴)의 처리를 놓고 미국과 멕시코 정부가 갈등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24일 미국 정부가 이들의 망명 신청을 법원에서 처리하는 동안 멕시코 정부가 이들을 수용하고 있는 방안에 양국 정부가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이를 확인했지만, 정작 내달 1일 출범하는 멕시코의 차기 정부는 25일 이 보도 내용을 부인하고 나섰다.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미 이민자의 망명신청 심사 기간에 미국이 아닌 멕시코에서 대기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차기 멕시코 정권의 '지원'을 얻어냈다고 전했다.

신문은 특히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AMLO·암로) 대통령 당선인의 정권 인수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올가 산체스 코르데로 내무부 장관 내정자 등을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이는 망명 승인이 떨어질 때까지 최장 수년 동안 아예 미국 땅에 발을 못 붙이게 함으로써 사실상 불법 이민자의 망명을 원천 봉쇄하는 결과를 부를 것으로 예상됐다.

이 합의가 시행될 경우 누구나 망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망명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미국에 체류하도록 하는 현행법과 배치된다는 논란은 있지만, 불법 이민자 유입을 크게 줄이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25일 USA투데이 등 주요 매체들은 암로 멕시코 대통령 당선인 측이 트럼프 행정부와의 합의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산체스 내무부 장관은 전날 워싱턴포스트에 밝힌 내용을 부인하며 "멕시코 새 정부는 미국 정부와 어떤 형태의 합의도 하지 않았다"고 말을 바꿨다.

두 개의 상반된 발언이 나오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당분간 이를 둘러싸고 양국 정부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의 리 겔런트 변호사는 "망명 희망자들의 발을 멕시코에 묶어두는 것은 그들을 위험에 처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내에서 공정하고 합법적인 망명 절차를 제공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