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헌법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위반"2018-10-31 09:50
작성자 Level 10

지도자·이민단체 거센 반발
공화 1인자 라이언조차

불법 이민자가 미국에서 낳은 자녀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추진에 정부 지도자들과 이민자 단체의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공화당의 1인자'로 불리는 폴 라이언 하원의장 조차 반대했다. 그는 30일 켄터키주의 지역 라디오 방송 WVLK와의 인터뷰에서 "행정명령으로 출생자 자동 시민권 제도를 중단시킬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보수주의자로서 나는 헌법 문항을 믿는다"면서 "출생자 시민권 제도를 인정한 미국 헌법을 수정하는 것은 오랜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힐다 솔리스 LA카운티수퍼바이저도 같은 날 성명을 통해 "(트럼프의)선거 계책"이라고 비난했다. 솔리스 수퍼바이저는 "출생 시민권은 헌법이 보장한 명백한 권리"라며 "설사 대통령이라해도 헌법을 거부할 수 없고, 행정명령으로도 폐지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취임시 헌법을 수호하겠다는 선서를 스스로 위반한 행위"라며 "중간선거에서 자신의 지지 기반을 결집시키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이민자 인권단체인 나카섹(NAKASEC)과 민족학교 하나센터도 이날 공동 입장문 발표를 통해 강하게 비난했다. 이들은 "이민자 공동체를 악마화하고 위협하며 더 많은 분열을 조장하려는 움직임"이라며 "과거 어느 때보다도 중간선거를 통해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한다. 이민자와 우리 커뮤니티에 대한 공격을 중단시켜야 할 때"라고 선거 참여 필요성을 강조했다.

뉴욕이민자연맹(NYIC) 스티븐 최 사무총장도 "미국을 위대하게 만든 것은 이민자"라고 이민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트럼프의 반이민정책에 맞서 싸울 준비를 해야한다"고 전했다.
민권센터의 차주범 선임컨설턴트는 "한인 커뮤니티가 선거 참여로 맞서 대응해야한다"고 밝혔다.

시민참여센터(KACE)의 김동찬 대표는 트럼프 행정명령 추진에 대해 "선거에서는 공화당 유권자들의 표심을 사고 정책적으로 반이민 정책을 실현해 이민자들을 규탄하는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면서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미국의 선택이 이민자에 대한 쇄국정책으로 향할 수 있다"고 경계했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