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출생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을 행정명령으로 폐지하겠다며 지목한 미국 내 '앵커 베이비'가 최근 10년 사이에 3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미 NBC 방송이 퓨리서치센터 통계를 인용해 2일 보도했다. 

'앵커 베이비'(anchor baby)란 닻을 내려 정박하듯 원정출산으로 낳아 시민권을 얻은 아기를 말하는 개념이다. 퓨리서치센터에 따르면 2016년 합법체류 지위를 갖지 못한 부모에게서 미국 땅에 태어난 아기는 약 25만 명으로 2007년 39만 명에 비해 36%가량 감소했다.

2016년 앵커 베이비의 수는 전체 미국 내 출생자(약 400만 명)의 6%를 차지한다. 이는 2007년 합법이민 지위가 없는 부모가 낳은 아기의 전체 출생자 대비 비율(9%)보다 3%포인트 떨어진 것이다.

퓨리서치센터는 부모의 이민 지위는 아이 출생 때와 이후 시점에서 많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해석했다. 아이를 낳을 당시에는 합법적인 체류 지위 또는 시민권·영주권이 없던 사람도 출산 이후에 이를 취득할 수 있다는 것이다.이 센터는 현재 미국 내 약 500만 명의 18세 미만 아동이 최소한 부모 중 한 명이 합법적인 체류 지위를 갖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이 비율은 2008년 금융위기 무렵부터 시작된 불황으로 급격히 감소했다고 퓨리서치는 분석했다.

출생시민권 반대론자들이 주장하는 앵커 베이비의 최대 수치는 2007년 39만 명 수준이며, 그 이후에는 불황으로 이민자 유입이 줄면서 미국 내에서 태어나는 불법 이민자의 아이도 덩달아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없는 사람이 미국 땅에서 낳은 아기에게도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시민권 제도를 행정명령으로 폐지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는 자국에 있는 사람에게 권리를 부여하고 법을 적용한다는 법률 원칙상 '속지주의'에 따른 권리를 철폐하겠다는 뜻으로 자국 내에서 태어난 이에게 시민권을 보장하는 미 수정헌법 제14조와 배치돼 위헌 논란이 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출생시민권을 부여하는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라고 강변했지만, 이민 관련 단체인 넘버스(Numbers) USA 자료에 따르면 33개 국가가 자국 내 출생자에게 시민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캐나다와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많은 미주 국가들이 이에 포함된다.

NBC 방송은 2017년 NBC·월스트리트저널 조사에서 미국 내 응답자의 65%가 미국의 출생시민권을 존속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30%는 존속에 반대한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