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를 즉시 후견인에 보내거나
전 가족 장기구금 중 택일토록

올 초 모든 성인 불법 입국자를 체포·기소하도록 한 '무관용(Zero Tolerance)' 정책을 시행하면서 약 3000명의 어린 아동을 부모와 격리 수용해 여론의 질타를 받고 결국 정책 시행을 중단했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무관용' 정책을 다시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3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중미 국가 출신 이민자 유입이 최근 크게 늘자 이를 막기 위한 방책으로 무관용 정책을 다시 실시하기 위한 묘안을 마련하고 있다.기존의 정책은 아동 격리 수용으로 인한 도덕적 비난과 함께 법원의 제동이 걸려 지속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를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는 것.

매체에 따르면, '바이너리 초이스(binary choice)'라는 새 정책은 국경에서 밀입국 이민자 가족을 체포했을 때 그 부모들에게 자녀를 즉시 후견인에게 보내거나 전 가족이 장기 구금되는 것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는 어린이의 이민구치소 구금을 20일 미만으로 제한한 법원 결정인 '1997년 플로레스 합의(Flores Agreement)' 때문에 가족 구치소가 아닌 일반 구치소에 부모와 어린 자녀를 함께 장기 구금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부모가 그 권리를 유예하겠다는 서명을 하면 이들을 함께 오랫동안 구금할 수 있다는 발상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처럼 묘수 찾기에 혈안이 된 것은, 지난 6월 무관용 정책 중단 이후 밀입국자가 급증하면서 지난 9월 말로 끝난 2017~2018회계연도에 불법 입국한 가족이 사상 처음으로 10만 가정을 돌파했기 때문이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