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이민단속 강화 불안심리 이용, 무자격 컨설턴트 판친다2018-07-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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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반 이민 정책을 대폭 강화하고 적극적인 불체자 단속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이로 인해 이민자들이 불안해 하는 심리를 악용하는 무자격 이민 컨설턴트들이 활개를 치고 있어 LA 카운티 검찰이 단속 강화를 천명하고 나섰다.

17일 LA 카운티 검찰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무관용 이민 단속 정책 시행으로 인해 체류 신분에 불안감을 느낀 이민자들을 상대로 무자격 이민 컨설턴트를이 워킹 퍼밋이나 영주권 및 시민권 발급 등을 보장하며 수속 비용으로 적게는 수천달러에서 많게는 수만달러까지 갈취하는 사기 행각이 늘어나면서 이로 인한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히고 이민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이민 구치소에 있는 절박한 상황의 불체 신분 이민자들이나 그들의 가족들에게 접근해 합법적인 신분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을 그럴듯하게 제시해 문제가 커지고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카운티 검찰은 이민 컨설턴트 사기가 이민 신분 변경이나 이민서류 작성, 이민서류 관련 조언을 줄 수 없는 무자격자들이 이민자들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 이민신분을 보장해주겠다는 약속을 해 금전적인 피해와 더불어 앞으로 합법적인 이민 신분을 취득하지 못하거나 서류미비 피해자들의 경우 추방재판에 휘말리는 등 피해자들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카운티 검찰은 최근 이민 컨설턴트 행세를 했던 한 여성이 수십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이민신분 해결을 약속하며 수만달러를 갈취해 기소됐으며 유죄가 확정될 경우 최대 28년 형을 선고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카운티 검찰은 이같은 이민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민관련 문의를 할 경우 이민법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야 한다”며 캘리포니아주 변호사협회 웹사이트members.calbar.ca.gov/fal/MemberSearch)나 핫라인(866-879-4532)을 통해 협회에 등록된 정식 변호사인지 여부를 사전에 꼭 확인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