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보증 소득수준 2배 인상, 건강보험까지 요구
미국민 3분의 1인 1억명은 가족초청이민 불가능해져

트럼프 행정부가 가족초청이민 신청자들에게 요구하는 재정보증의 소득수준을 2배로 높이고 건강보험 까지 요구하려는 새 정책을 세우고 있어 가족초청이민을 대폭 제한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새 기준을 요구할 경우 미국민들의 3분의 1인 1억명은 가족초청이민이 불가능해질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갖가지 이민빗장을 내걸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에는 가족초청이민을 대폭 줄이려는 새이민정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파문이 일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가족초청이민 신청자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재정보증의 소득수준을 현재보다 2배나 올리고 건강보험까지 입증하도록 의무화하는 새 이민정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미국진보센터(CAP)가 입수한 트럼프 행정부의 새 정책 초안에 따르면 첫째 가족 초청이민 신청자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재정보증(I-864)에서 소득수준을 두배 높이려 하고 있다.

현재는 연방빈곤선의 125%로 되어 있는 소득수준을 250%로 2배나 높이겠다는 방안이다.

그럴 경우 미국에 사는 부부가 한국에 사는 부모를 이민초청할 경우 4인 가족이 되며 현재는 연방빈곤선 의 125%인 연소득 3만 1375달러이면 되지만 앞으로는 250%인 6만 2750달러로 두배나 오르게 된다.

둘째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 정부의료보험을 이용하지 않고 자체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을 수 있음을 입증하도록 요구하게 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가족이민을 초청받는 외국인들이 미국에 와서 푸드 스탬프, 메디케이드, 오바마 케어 정부보조금 등 정부 복지혜택을 전혀 이용하지 않도록 미국내 이민초청자들이 재정적으로 보증시키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새 정책에서는 이 두가지 분야를 집중 심사해 가족초청이민 승인여부를 결정하되 이에 못미치는 경우일지라도 1만 달러의 퍼블릭 차지 본드라는 일종의 보석, 보험금을 가입한 사람들은 사안 별로 이민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1만달러의 본드에 가입한 이민초청자들의 가족들이 미국에 오는 순간부터 시민권자가 되기 전까지 정부복지혜택을 이용했다가 적발되면 이 보석금에서 비용을 물리게 된다.

미국진보센터는 트럼프 행정부가 새 정책을 시행하면 재정보증의 소득기준 2배 인상으로 가족초청이민 자격자들이 25%나 줄어들고 건강보험 입증요구로 6%가 추가 감소해 전체적으로는 31%나 대폭 축소될 것이어서 미국인 1억명이나 가족초청이민을 신청할 수 없게 될 것으로 추산했다.

<라디오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