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추방위기 직면 한인 다시 증가세2018-05-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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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재판 계류 697명, 캘리포니아 260명 최다

 

추방 이민재판에 회부돼 계류 중인 한인 이민자수가 증가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시라큐스대학 사법정보센터(TRAC)가 1일 공개한 이민 추방재판 현황에 따르면 3월31일 현재 미전역 이민법원에 회부돼 계류 중인 한인 추방소송 건수는 모두 697건으로 집계됐다.

그간 한인 이민자들의 추방소송 계류건수 추이를 보면 2004년 677건을 기록한 이후 2009년 1,474건, 2010년 1,718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12년 1,333건, 2014년 875건, 2015년 819건, 2016년 666건 등으로 꾸준히 감소세를 이어오다 지난해 672명으로 소폭 늘어난데 이어 올해도 697명으로 또 다시 증가한 것이다.

주별 추방소송 계류 한인은 캘리포니아 260명으로 가장 많고, 버지니아 91명, 뉴저지 77명, 뉴욕 54명, 텍사스 35명, 워싱턴 32명, 조지아 27명, 펜실베니아 23명 등의 순이었다. 

혐의별로 보면 체류시한 위반 등 단순 이민법 위반이 80.6%에 달하는 562명이었다. 지역별로는 캘리포니아가 19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버지니아 82명, 뉴저지 65명, 뉴욕 44명, 워싱턴 28명, 텍사스 22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형사법 위반 등 범죄 전과로 인해 회부된 한인은 15.7%에 해당하는 110명이었다.

이와 함께 추방 재판에 넘겨져 한인 이민자가 판결을 받기까지 계류되는 기간이 평균 928일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