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트럼프, “DACA는 버려졌다”2018-04-21 00:00
작성자

▶ 이민법 무산되자 민주당에 맹비난

트럼프 대통령은 16일 자신의 이민정책 구상이 반영된 이민법안이 상원 표결에서 부결되자 민주당에 화살을 돌리며 맹비난을 퍼부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 계정에서 “다카(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수혜자들이 민주당에 의해 얼마나 심하게 대우를 받았는지 믿을 수가 없다”며 “완전히 버려진 것이다! 공화당은 여전히 열심히 일하고 있다”라고 적었다.

앞서 상원은 전날 척 그래슬리(공화·아이오와) 상원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민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39표, 반대 60표로 부결시켰다. 찬성표는 의결정족수(60표)보다 21표나 적었다.

이 법안은 다카 수혜자 구제,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예산 250억 달러 반영, 가족 연쇄 이민 차단 등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이민정책을 대부분 반영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원에 상정된 이민법안 중 ‘그래슬리 안’을 지지한다고 밝혔었다.

반면 민주당은 다카 수혜자 구제를 줄기차게 주장해 왔지만, 멕시코 장벽 건설과 이민정책 축소를 수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타협안을 거부했다.

상원 공화당 지도부는 다카 입법 유예 기간이 오는 3월 5일인 만큼 민주당과 절충 가능한 또 다른 이민법 개정안을 마련해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상원은 오는 26일까지 휴회에 들어가 이날까지는 이민입법 협상이 중단된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