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이민정책 더 극단적으로 치닫나2018-03-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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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켈리 국토안보부 장관, 백악관 비서실장 승진에

▶ 민주당 언론 등서“이민자에 재앙”우려 목소리

 

재임 시절 강력한 이민단속 정책으로 일관한 존 켈리 국토안보부 장관의 백악관 비서실장 승진 인사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을 극단으로 치닫게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 바브라 리(캘리포니아) 연방 하원의원은 30일 CNN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켈리 장관을 ‘극단주의자’(extremist)로 지칭하면서 행정부 권력이 집중되는 백악관 비서실장 자리에 그가 임명된 것에 큰 우려를 표시했다.

켈리 장관이 백악관 비서실장에 올라 더 큰 권력을 행사할 경우, 국토안보부 장관 재임시 보다 더 극단적인 반이민 정책이 실행에 옮겨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리 의원 등 민주당측의 우려다.

 

‘더 내이션’(the Nation)도 켈리 장관의 비서실장 임명이 ‘이민자들에게는 재앙이 될 수 있다’며 보다 강도 높은 우려를 제기했다.

이 매체는 지난 28일 켈리장관의 백악관 비서실장 임명 분석 기사에서 “국토안보부 장관에 재임한 지난 6개월간 켈리 장관은 국토안보부를 ‘추방기계’(deportation machine)로 변모시켜 놓았다”며 “그의 비서실장 임명은 이민자들에게 재앙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도 높은 반이민 수사(rhetoric)를 현실에서 실제 정책으로 만들어 시행한 장본인이 바로 켈리 장관이라는 것이 이 매체의 지적이다.

실제로 켈리 장관은 오바마 전 대통령의 ‘확대 추방유예 정책’(DAPA)를 공식 폐기했고, 장관 취임 직후부터 강력한 불체자 체포 작전을 전개해 체포된 이민자수가 40%나 치솟게 만들었다. 또, 추방대상 이민자 범위를 대폭 확대해 단순 불체자들까지 무차별적으로 체포한데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의 친이민정책들을 대거 폐기하거나 시행 중단 시킨 초강성 반이민주의자로 꼽힌다.

켈리 장관의 비서실장 승진으로 공석이 된 차기 국토안보부 장관 물망에 오르고 있는 인사들의 면면도 우려를 가중시키고 있다.

후임 장관 인사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은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후임 장관 후보로는 크리스 코박 캔사스 주 국무장관과 제프 세션 현 법무장관 등이 오르내리고 있다.

코박 캔사스 주 국무장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정책 기조의 틀을 세운 인물로 켈리 장관에 버금가는 초강성 반이민정책 지지자로 알려져 있다. 특히, 애리조나주 반이민법(SB1070)과 앨라배마 반이민법(HB56)을 입안한 인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간 이민정책을 조언해왔다.

트럼프 대통령과 불화를 겪고 있는 제프 세션 현 법무장관도 공화당의 대표적인 반이민파 인사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이 너무 온정적이라고 불만을 제기할 정도로 강성 인사다. 

 

(미주 한국 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