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단기 비자 인터뷰 3주 규정 폐지2018-0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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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행정명령 서명

단기비자를 신청자에 대한 비자 심사 인터뷰를 반드시 3주 이내에 마치도록 한 규정이 폐지돼 앞으로 비자심사 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미국 단기 방문비자를 신청하는 외국인들의 비자 인터뷰를 3주 이내에 마치도록 해 신속하게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 국무부 관련 규정을 폐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규정은 지난 2012년 전임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했던 행정명령으로 당시 외국인 방문객들이 신속하게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행정명령으로 인해 그간 국무부는 단기 방문비자 신청자의 인터뷰를 3주 이내에 실시해야 하는 내부 지침을 운영해왔다. 

 

(미주 한국 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