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한국 여권발급 구비서류 없이 가능2022-03-09 09:08
작성자 Level 10

본인 확인서류 필요 없어져… 발급시간 단축

외교부·행안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시행

한국 여권 발급 신청이 한층 간편해졌다.

뉴욕총영사관 등에 따르면 한국 외교부와 행정안전부는 여권 발급 신청 때 민원인이 각종 증빙서류를 직접 제출하는 대신 행정기관으로부터 실시간 전송받은 ‘공공 마이데이터’로 본인 정보를 확인하는 서비스가 지난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현재는 여권 발급 신청 때 민원인이 본인 확인용 구비서류를 직접 준비해 제출하거나 별도 민원시스템에서 개별 증명서를 일일이 조회해 확인해야 한다.
이 때문에 여권 업무 담당자의 해당 서류 심사과정에서 대기시간이 발생하고, 특히 뉴욕총영사관 등 재외공관에선 민원인에게 서류 지참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여권발급 신청에도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도입되면서 그 절차가 간편해지고 “신청시간도 기존 약 10분에서 실시간 수준으로 짧아질 것”이란 게 관련 당국의 설명이다.
이번 서비스 도입에 따라 여권발급 신청 때 ‘마이데이터’로 전환되는 구비서류는 주민등록표 등·초본과 병적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등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들 서류의 ‘마이데이터’는 “민원인 본인의 정보제공 동의 수행 뒤 전송되며 업무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제공된다”고 밝혔다. (미주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