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불체자 추방정책 재검토

제목	오바마 불체자 추방정책 재검토2009-02-18 00:00
작성자	Daniel Kim
“생이별 고통 가정에 인도적 방안 모색” 취임 후 약 200만 명의 이민자를 추방해 최근 이민자 커뮤니티로부터 ‘추방대장(deporter-in-chief)’이라는 비난까지 받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추방정책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13일 의회 히스패닉 코커스(CHC) 대표 3명을 만난 자리에서 제이 존슨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현재의 추방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이날 모임 후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은 망가진 이민시스템 때문에 생이별의 고통을 겪고 있는 많은 이민자 가정의 문제를 크게 우려하고 있다”며 “법을 어기지 않는 한도 내에서 보다 인도적으로 법을 집행할 방안을 찾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모임에 참석했던 루이스 구티에레즈(민주·일리노이) 하원의원은 “의회가 움직이지 않으면 행정부가 행동을 취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이민자 커뮤니티의 요청이 마침내 대통령에게 전달됐다”고 환영했다. 그는 이어 “다음 주 중으로 존슨 장관을 만나 가능한 옵션들을 전달할 예정”이라며 “그 후 존슨 장관이 전체 CHC와 만나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어떤 조치가 취해질 지에 대해서는 아직 윤곽이 드러나지 않았다. 백악관은 불법체류자 전면 추방 중단이나 성인 불체자들에게도 불체청년 추방유예(DACA)같은 행정명령을 내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은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14일 뉴욕타임스는 지난 11일 해리 리드(네바다) 민주당 원내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상원의원 보좌관 4명이 캐서린 루에믈러 백악관 보좌관을 만나 DACA 수혜자의 부모들에 대한 추방유예 등을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이민개혁법안이 의회에서 진전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최근 이민자 커뮤니티로부터 추방유예 행정명령을 발동하라는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는 대통령으로서는 불체자의 전면적 추방유예보다는 상대적으로 대상자가 적고 가족생이별 방지라는 명분도 내세울 수 있는 DACA 수혜자의 부모들로 범위를 제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미국진보센터(CAP)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현재 부모가 추방돼 위탁가정에서 지내고 있는 시민권자 어린이도 5000명을 넘는다. (미주 중앙일보)

제목

오바마 불체자 추방정책 재검토2009-02-18 00:00

작성자

Daniel Kim

“생이별 고통 가정에 인도적 방안 모색”

취임 후 약 200만 명의 이민자를 추방해 최근 이민자 커뮤니티로부터 ‘추방대장(deporter-in-chief)’이라는 비난까지 받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추방정책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13일 의회 히스패닉 코커스(CHC) 대표 3명을 만난 자리에서 제이 존슨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현재의 추방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이날 모임 후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은 망가진 이민시스템 때문에 생이별의 고통을 겪고 있는 많은 이민자 가정의 문제를 크게 우려하고 있다”며 “법을 어기지 않는 한도 내에서 보다 인도적으로 법을 집행할 방안을 찾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모임에 참석했던 루이스 구티에레즈(민주·일리노이) 하원의원은 “의회가 움직이지 않으면 행정부가 행동을 취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이민자 커뮤니티의 요청이 마침내 대통령에게 전달됐다”고 환영했다. 그는 이어 “다음 주 중으로 존슨 장관을 만나 가능한 옵션들을 전달할 예정”이라며 “그 후 존슨 장관이 전체 CHC와 만나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어떤 조치가 취해질 지에 대해서는 아직 윤곽이 드러나지 않았다.
백악관은 불법체류자 전면 추방 중단이나 성인 불체자들에게도 불체청년 추방유예(DACA)같은 행정명령을 내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은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14일 뉴욕타임스는 지난 11일 해리 리드(네바다) 민주당 원내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상원의원 보좌관 4명이 캐서린 루에믈러 백악관 보좌관을 만나 DACA 수혜자의 부모들에 대한 추방유예 등을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이민개혁법안이 의회에서 진전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최근 이민자 커뮤니티로부터 추방유예 행정명령을 발동하라는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는 대통령으로서는 불체자의 전면적 추방유예보다는 상대적으로 대상자가 적고 가족생이별 방지라는 명분도 내세울 수 있는 DACA 수혜자의 부모들로 범위를 제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미국진보센터(CAP)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현재 부모가 추방돼 위탁가정에서 지내고 있는 시민권자 어린이도 5000명을 넘는다.

(미주 중앙일보)

이전	워싱턴 일원서 불체자 대대적 단속	Daniel Kim	2009-02-13
-	오바마 불체자 추방정책 재검토	Daniel Kim	2009-02-18
다음	주재원 비자 기각률 급등	Daniel Kim	2009-02-18

워싱턴 일원서 불체자 대대적 단속

Daniel Kim

2009-02-13

오바마 불체자 추방정책 재검토

Daniel Kim

2009-02-18

주재원 비자 기각률 급등

Daniel Kim

2009-02-18

김용국 이민법 전문변호사 / 7024-6A Evergreen Ct., Annandale, VA 22003
대표전화: +1 703-916-0420 | +1 571-282-3182 | Email: info@meetoovisa.com

이민법 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