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이민개혁안 하원 본회의 직상정 추진2009-03-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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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서명확보가 관건

민주당이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하원에서 상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이민개혁 법안을 하원 본회의에서 직접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공화당의 발목 잡기로 지난해 6월 상원에서 포괄이민개혁 법안을 통과시키고도 아직까지 하원 관문을 넘지 못하고 있는 민주당은 또 다시 공화당이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자 하원 본회의로 직행하는 특단의 조치를 심각하게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민주당 찰스 슈머 상원의원은 “하원 본회의에 직접 법안을 상정시키는 것이 이민개혁을 연내 성사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원내 소수당이 다수당의 방해로 법안을 상정하지 못하는 경우 ‘디스차지 페티션’ 전술을 구사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연방 하원의원의 과반수 지지서명을 확보해야 한다. 민주당이 공화당 의원의 서명을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