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공화, 이민개혁 속도 낸다2009-07-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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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 소속 연방 하원의원들이 올해 안에 이민개혁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24일 정치전문지 폴리티코는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이 올 여름 안에 불법체류자들에게 합법적 신분을 부여하는 안을 포함해 모두 4개의 이민개혁 법안을 표결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폴 라이언(위스콘신) 하원 예산위원장은 지난 23일 텍사스주 샌 안토니오를 방문한 자리에서 지역 상공회의소 회원들을 만나 공화당 차원에서 불체자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라이언 위원장은 “불체자들이 그림자 같은 어두운 생활을 끝내고 사회의 정당한 일원이 되어야 한다”고 입장을 표명하며 “이에 공화당은 실효를 거둘 수 있는 이민개혁 법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영어와 사회 교육을 이수하고 세금과 벌금을 낸 불체자들 ▷어릴 때 부모를 따라 이민온 불체자들(드리머)의 합법적 신분 취득과 ▷국경경비 강화 및 외국인 출입국 추적 시스템 완비 ▷전문직 우수 인력의 취업이민 및 농장 근로자 등 저숙련 노동력 비자 확대 방안 등 공화당이 추진 중인 4가지 법안에 대해 소개했다.
하지만 이 신문에 따르면 공화당이 준비하고 있는 4개의 이민개혁 법안에는 이들 불체자들이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되지 않아 결국 다가오는 선거에서 승리하려면 이 문제를 간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한편 공화당 소속인 존 베이너(오하이오) 하원의장과 당 지도부는 오는 29일 메릴랜드주 캠브리지에 모여 2일간 회동을 갖고 이민개혁안 ‘원칙’을 작성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마리오 디아즈-발라트(플로리다), 라울 라브라도(아이다호) 등의 공화당 하원들도 개별적으로 하원 민주당 측과 대화를 통해 이견을 조율할 예정이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