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이민개혁 뒷전으로 밀리나2009-08-18 00:00
작성자
연방하원 공화당이 올 주요 의사일정을 발표한 가운데 이민개혁은 우선 순위에서 제외돼 있어 중간선거의 공화당 예비선거 이전에는 다뤄지지 않을 방침인 것이 재확인됐다. 에릭 캔터(버지니아.사진) 하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지난 3일 공화당 하원의원들에게 제113차 의회 두 번째 회기인 올해 본회의에서 우선 처리해야 할 주요 안건들을 알리는 공지사항을 전달했다.

이에 따르면 하원 공화당은 오바마케어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나 궁극적으로는 이를 대체.폐기하는 법안을 최우선적으로 다루기로 했다. 특히 이미 상정돼 있는 개인 정보 유출 시 즉각 보고 의무화 법안이나 연방정부의 가입 현황 정보 공개 법안 등이 먼저 처리 시도된다. 다음으로는 오는 15일까지 처리해야 하는 정부 지출안이 승인될 예정이다. 지난 연말 초당적 합의로 연방정부 예산안은 통과돼 대통령 서명까지 받았지만 이에 따른 후속 조치인 정부 지출안이 승인돼야 2차 정부폐쇄(셧다운)를 막을 수 있다.

이 외에 이란의 핵개발 저지 및 제재 방안과 1월 말로 예정된 하원 공화당 의원총회 등이 주요 의사일정에 포함됐다.
캔터 대표는 2월 이후 처리할 주요 안건으로는 연방정부의 정보 수집 권한 문제 홍수 보험료 문제 국가부채 한도 증액 문제 등을 거론했으며 이민개혁 문제도 다뤄야 할 사안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이민개혁 문제는 언제 다룰 수 있을지 언급하지 않아 중간선거의 공화당 예비선거가 끝난 이후에야 이민 법안들의 처리에 착수할 것이라는 예상을 뒷받침했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