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정책 때문에 미국 인력난

제목	이민 정책 때문에 미국 인력난2022-11-14 18:50
작성자	관리자
▶ 패트릭 하커 연은 총재 “합법이민 2년 간 중단, 이민자 인력 공급 막혀…노동력 250만 명 줄어”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가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원인과 관련, 미국의 이민 정책으로 인해 노동력 감소가 나타난 것이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하커 총재는 지난 10일 필라델피아 연은 자체 행사 연설에서 “인플레이션을 해결하려면 원인을 이해해야 한다. 단일 원인은 없고 본질적으로 ‘퍼펙트 스톰’”이라며 “세계적인 코로나19 팬데믹과 유럽의 전쟁, 그리고 또, 그렇다, 재정과 통화 정책 결정이 결합돼 공급을 제한하고 수요를 증가시켰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의 특정 정책이 우리의 공급 측면 문제에 기여했다”며 특히 “현재와 같은 이민정책으로 인해 합법이민은 2년 이상 중단됐고 이는 확실히 노동력 부족에 기여했다. 기존 추세가 유지됐을 경우보다 약 250만 명 감소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의 부양 정책이 수요를 키웠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연방정부는 코로나19 초기에 미국 가정에 약 6조달러를 투입했다”며 “실제로 연방정부가 제공한 재정지원 규모는 애초 대유행으로 촉발된 GDP의 총 감소량 보다 훨씬 컸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한편 미국으로 이민 오는 신규 이민자수는 지난 트럼프 행정부 때 상당폭 줄어든 상황이다. 트럼프 행정부 말기인 지난 2018 회계연도의 경우 미 전체 신규 이민자 인구의 급감세가 이어져 1년 새 약 30만명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었다. 연방 센서스국의 지난 2018년 아메리칸 커뮤니티 서베이(ACS) 결과에 따르면 2017년 한 해 미국에 입국한 신규 이민자는 145만 명으로 집계돼 2016년의 175만 명에 비해 30만여 명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미주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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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정책 때문에 미국 인력난2022-11-14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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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트릭 하커 연은 총재 “합법이민 2년 간 중단, 이민자 인력 공급 막혀…노동력 250만 명 줄어”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가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원인과 관련, 미국의 이민 정책으로 인해 노동력 감소가 나타난 것이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하커 총재는 지난 10일 필라델피아 연은 자체 행사 연설에서 “인플레이션을 해결하려면 원인을 이해해야 한다. 단일 원인은 없고 본질적으로 ‘퍼펙트 스톰’”이라며 “세계적인 코로나19 팬데믹과 유럽의 전쟁, 그리고 또, 그렇다, 재정과 통화 정책 결정이 결합돼 공급을 제한하고 수요를 증가시켰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의 특정 정책이 우리의 공급 측면 문제에 기여했다”며 특히 “현재와 같은 이민정책으로 인해 합법이민은 2년 이상 중단됐고 이는 확실히 노동력 부족에 기여했다. 기존 추세가 유지됐을 경우보다 약 250만 명 감소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의 부양 정책이 수요를 키웠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연방정부는 코로나19 초기에 미국 가정에 약 6조달러를 투입했다”며 “실제로 연방정부가 제공한 재정지원 규모는 애초 대유행으로 촉발된 GDP의 총 감소량 보다 훨씬 컸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한편 미국으로 이민 오는 신규 이민자수는 지난 트럼프 행정부 때 상당폭 줄어든 상황이다. 트럼프 행정부 말기인 지난 2018 회계연도의 경우 미 전체 신규 이민자 인구의 급감세가 이어져 1년 새 약 30만명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었다. 연방 센서스국의 지난 2018년 아메리칸 커뮤니티 서베이(ACS) 결과에 따르면 2017년 한 해 미국에 입국한 신규 이민자는 145만 명으로 집계돼 2016년의 175만 명에 비해 30만여 명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미주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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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국 이민법 전문변호사 / 7024-6A Evergreen Ct., Annandale, VA 2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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