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수수료 또 대폭 인상 추진

제목	이민 수수료 또 대폭 인상 추진2023-01-27 16:03
작성자	관리자
▶ USCIS 인상안 관보 공개 ▶ 영주권 신청비 35% 올려…주재원 비자는 무려 3배로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이민 수수료 인상을 또 추진한다. USCIS는 지난 3일 이민 수수료 인상안을 연방 관보에 게재하고, 공개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통상 이민서비스국이 게재한 인상안이 이전에도 그대로 적용된 관례로 볼 때 이번에도 원안대로 확정될 것이 확실시된다. 특히 이번 인상안은 수수료 인상폭이 큰데다 시민권 신청과 영주권 신청, 가족이민 청원 등 한인 이민자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 수수료 항목들이 많아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고지된 이민 수수료 인상안(NPRM)에 따르면 우선 시민권 신청(N-400) 수수료는 현행 640달러에서 19% 오른 760달러로 인상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영주권 신청(I-485) 수수료는 현행 1,140달러에서 1,540달러로 35% 올린다. 아울러 보통 영주권 신청 시 함께 신청하는 취업이민청원(I-140) 역시 715달러로 올려 현행 700달러 보다 2% 상향 조정키로 했다. 현행 수수료가 460달러인 취업비자 신청서(I-129)은 카테고리별 신청 수수료가 달라진다. 전문직 취업비자(H-1)는 780달러로 70%가 인상되고, 주재원 비자(L)는 1,385달러로 무려 3배나 뛰어오른다. 특기자 비자(O)도 1,055달러로 129%가 오르게 된다. 영주권 갱신 수수료는 온라인으로 갱신할 경우 455달러로 현행과 같지만 종이 신청서로 갱신할 경우 465달러로 10달러(2%) 인상된다. USCIS는 “운영 자금의 약 96%를 연방의회 예산이 아닌 수수료에서 확보하고 있다” 며 “이민국의 예산난을 타개하고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2016년 이후 변경되지 않은 현행 수수료 인상은 불가피하다” 고 밝혔다. USCIS의 이번 수수료 인상안에 대한 의견 수렴은 오는 3월6일까지 2개월간 진행된다. (미주 한국 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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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수수료 또 대폭 인상 추진2023-01-27 16:03

작성자

▶ USCIS 인상안 관보 공개

▶ 영주권 신청비 35% 올려…주재원 비자는 무려 3배로

이민 수수료 또 대폭 인상 추진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이민 수수료 인상을 또 추진한다. USCIS는 지난 3일 이민 수수료 인상안을 연방 관보에 게재하고, 공개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통상 이민서비스국이 게재한 인상안이 이전에도 그대로 적용된 관례로 볼 때 이번에도 원안대로 확정될 것이 확실시된다. 특히 이번 인상안은 수수료 인상폭이 큰데다 시민권 신청과 영주권 신청, 가족이민 청원 등 한인 이민자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 수수료 항목들이 많아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고지된 이민 수수료 인상안(NPRM)에 따르면 우선 시민권 신청(N-400) 수수료는 현행 640달러에서 19% 오른 760달러로 인상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영주권 신청(I-485) 수수료는 현행 1,140달러에서 1,540달러로 35% 올린다. 아울러 보통 영주권 신청 시 함께 신청하는 취업이민청원(I-140) 역시 715달러로 올려 현행 700달러 보다 2% 상향 조정키로 했다. 현행 수수료가 460달러인 취업비자 신청서(I-129)은 카테고리별 신청 수수료가 달라진다. 전문직 취업비자(H-1)는 780달러로 70%가 인상되고, 주재원 비자(L)는 1,385달러로 무려 3배나 뛰어오른다. 특기자 비자(O)도 1,055달러로 129%가 오르게 된다. 영주권 갱신 수수료는 온라인으로 갱신할 경우 455달러로 현행과 같지만 종이 신청서로 갱신할 경우 465달러로 10달러(2%) 인상된다.

USCIS는 “운영 자금의 약 96%를 연방의회 예산이 아닌 수수료에서 확보하고 있다” 며 “이민국의 예산난을 타개하고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2016년 이후 변경되지 않은 현행 수수료 인상은 불가피하다” 고 밝혔다. USCIS의 이번 수수료 인상안에 대한 의견 수렴은 오는 3월6일까지 2개월간 진행된다.

(미주 한국 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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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국 이민법 전문변호사 / 7024-6A Evergreen Ct., Annandale, VA 2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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