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민법원 추방재판 계류

▶ 올해 657명 24.1% 감소, 단순이민법 위반 82.1%

이민재판에 넘겨져 추방 위기에 몰린 한인 이민자수가 급감하면서 지난 12년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시라큐스대학 사법정보센터(TRAC)가 최근 공개한 연방 이민법원 추방소송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3년 6월말 현재 미 전역 이민법원에 회부돼 계류 중인 한인 추방소송 건수는 모두 65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2년 같은 기간 866건에 비해 24.1% 이상 줄어든 것이며 2021년 1,057건과 비교해서는 37.8% 감소한 것이다. 회계연도별로 보면 지난 2012년 1,333건을 기록한 이후 1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그동안 한인 이민자들의 추방소송 계류건수 추이를 보면 2012년 1,333건, 2013년 976건, 2014년 875건, 2015년 819건, 2016년 666건 등으로 감소세를 이어오다 2017년 672명으로 증가세로 돌아선 후 2021년까지 5년 연속 오름세를 이어왔다. 특히 코로나19 사태가 닥친 2020년 20.8% 폭증한 이후 2021년까지 3% 추가로 증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이민 당국의 단속이 지속적으로 강화돼왔다는 분석이 나왔다.

추방재판에 계류 중인 한인 이민자들을 혐의별로 보면 체류시한 위반 등 단순 이민법 위반이 81.2%에 달하는 667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에 반해 형사법 위반 등 범죄 전과로 인해 회부된 한인은 8.9%에 해당하는 59명이었다. 한편 미국내 한인 불법체류자수는 지난 10여년 간 최다 약 25만 명까지 추산돼왔다. 연방 국토안보부(DHS)의 ‘미국내 불체자 추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4년 미 전역의 한인 불체자 인구는 25만 명으로 전체 불체자수 1,212만 명의 2.0%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었다. 이는 지난 2007년 추정치 23만 명과 비교해 8% 이상 늘어 정점을 기록했었다. 이에 따르면 이같은 한인 불체자수는 미국내 한인 인구 추정치 250만여 명의 10%에 달하는 것으로, 미국에 거주 또는 체류하고 있는 한인 10명 중 1명 꼴로 불법체류 신분인 셈이라는 분석이 가능하다. 이후 퓨리서치센터의 미국내 불체자 추산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7년 기준 전국의 한인 불체자 수는 15만 명으로 추산됐었다. 퓨리서치센터 통계에 따르면 미국 내 한인 불체자수 증감 추이는 지난 2010년 20만 명에서 2016년 13만 명으로 감소세를 이어오다가 2017년 이후 다시 증가세로 전환됐다.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