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LA등 알선책 수사 확대2012-03-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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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 한인 유흥업소에 취직하려는 여성들에게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미국 비자를 부정으로 발급받도록 도운 한국 내 브로커 일당과 의뢰 여성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8일 김모(47)씨 등 비자 알선·위조 브로커 4명과 불법비자 발급 의뢰자 33명을 사문서 위조 및 행사, 공무집행 방해혐의 등으로 입건하고 이 중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미국 내 유흥업소 취업 목적의 여성들에게 학생비자를 발급받게 해주고 특히 미국 현지에서도 모집책을 무비자 체류자들을 상대로 비자 발급 희망자를 모집하는 등 조직적인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어 수사가 LA 등 미국 내로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여성 윤모(26)씨 등 10여명에게 가짜 위임장으로 소득 증명서 등을 발급받는 등 도용한 명의로 세무관련 서류를 부정 발급받아 비자신청 과정에서 이를 주한 미국대사관 측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비자 신청 때 제출할 용도로 20여명에게 가짜로 세무관련 서류를 만들어주고 비자 발급을 알선한 혐의로 M유학원 대표 박모(41)씨와 J유학원 팀장 정모(27)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에게 1인당 300만~700만원을 주고 비자발급 알선을 의뢰한 윤씨 등 33명도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의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이들에게 비자발급을 의뢰한 사람 중 절반 정도가 비자를 받았으며, 의뢰자 대부분이 유학비자를 신청했으나 실제로는 미국 내 유흥업소 등지에 취업하려고 하는 여성이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미 이민당국과 협조해 미국 현지에서 무비자 체류자들을 상대로 비자 발급 희망자를 모은 모집책을 수사 중이다. 특히 경찰은 이번에 발각된 브로커를 통해 비자를 부정 발급받아 이미 미국에 입국한 30여명을 쫓고 있는 상태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