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국토안보부 장관 "내년부터 불체자 구제 작업"2012-05-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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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사면에 관한 구체적 방안이 제시됐다. 자넷 나폴리타노(사진) 국토안보부 장관은 13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1200만명의 불법체류자를 구제하는 작업을 시작한다"고 밝히고 "합법 체류신분은 지금 영주권을 신청하고 있는 사람들의 뒤에서 순서를 기다렸다 발급받게 되며 불체자는 신원을 등록한 후 밀린 세금과 벌금을 지불하고 신원조회와 영어시험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워싱턴 D.C.의 미국진보센터에서 열린 세미나에 참석한 나폴리타노 장관은 "내년부터 불체자 구제 내용을 포함한 포괄적인 이민개혁안이 추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불체자 구제안에 대해 "이민개혁안에는 미국에서 법을 어기지 않고 성실히 살아온 불체자를 구제하겠지만 반면 법을 어긴 불체자와 불체자를 불법 채용하는 고용자 단속도 포함된다"고 강조해 고용주와 범법 이민자 단속도 한결 강력해질 것임을 경고했다. 국토안보부는 현재 국경수비대원을 2만 명까지 증원한 상태며 멕시코와 미국과의 국경내 담벽 설치 작업도 거의 완성시킨 상태다. 한편 지난 달에도 알렉산드로 마요르카스 이민서비스 국장은 "불체자 구제를 대비한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중앙일보 장연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