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한국서 'EB-5 투자이민' 다시 인기2012-07-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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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미국 투자이민(EB-5)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속칭 '기러기 엄마'나 유학생들이 한국을 찾는 여름방학을 맞아 다양한 투자이민 설명회가 열기고 있고 참석자들도 붐빈다. 실제로 이민업체 M컨설팅이 지난 14일 서울에서 개최한 EB-5 설명회에는 예상했던 60명을 훌쩍 뛰어넘는 인원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또 H법무법인은 미국 투자기업과 손잡고 오는 26일과 28일 연이어 서울에서 투자이민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기도 하다. 부동산 경기가 식으면서 함께 시들해졌던 EB-5 투자이민이 최근 다시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은 영주권을 쉽게 받을 수 있어 무엇보다 교육과 취업에 유리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주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영주권자 자격으로 주립 및 공립학교에 입학할 경우 일반 비자 체류자 신분일 때와 비교해 연간 수만 달러의 학비를 절약할 수 있다. 또한 최근 취업비자(H-1B)의 취득이 갈수록 어려워지면서 자녀가 영주권을 취득할 경우 대학을 졸업한 후에도 미국 내 취업이 용이하다는 것도 투자이민이 관심을 끄는 이유 중 하나라고 전문가들은 전했다.

한 이민법 변호사는 "부동산 경기가 식으며 EB-5 투자이민도 예전만큼 뜨겁지는 않다"며 "하지만 쉽게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한국에선 여전히 수요가 많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1990년 도입된 EB-5 투자이민 비자는 일자리 창출 및 자본 투자를 통해 미국 경제에 기여하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영주권을 부여하기 위한 이민 방법이다. 미국 정부가 지정한 사업체에 투자하여 10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하면 발급받을 수 있으며, 무엇보다 나이, 학력, 경력, 영어능력 등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100만 달러만 투자를 하면 2년짜리 임시 영주권이 즉시 발급된다는 매력이 있으며 연방 이민국이 지정한 '리저널 센터'를 통할 경우 50만 달러만 투자를 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어 경제적 여력이 있는 한인들의 관심을 꾸준히 받고 있다. 하지만 원금보장이 되지 않는 투자 이민이라는 특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EB-5 투자이민은 50만 달러만으로 누구나 영주권을 받을 수 있지만, 투자라는 특성상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며 "이 때문에 투자에 대한 담보와 보증 등의 조건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