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후속조치로 한국인을 위한 전문직 비자 쿼터를 연간 1만5,000까지 확대하는 법안(HR1812) 추진이 탄력을 받고 있다.현재 연방하원에 계류 중인 관련법안(Partner with Korea Act)에 지지 의사를 표하고 있는 의원은 13일 기준 공화당 46명, 민주당 46명 등 총 92명으로 크게 늘었다.   연방하원의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피터 로스캄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현재 한국에 제한된 전문직 비자 쿼타수를 5,000개에서 1만5,000개로 확대시키는 내용이 골자다.    한국이 미국의 일곱 번째 교역 상대국으로 연간 유학생 수도 중국과 인도에 이어 세 번째로 많지만 연간 쿼타는 5,000개에 불과하다. 또한 한국에 대한 전문직 비자 쿼타 확대로 양국간 서비스 교역과 투자 증대의 가능성이 훨씬 커지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한인 유학생이 두각을 나타내는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에서 미국이 현재 많은 전문 인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양국에 이득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추진 배경이 됐다.

뉴욕·뉴저지를 비롯한 한인 정치력 신장 단체들도 연방의원 의원들의 지지를 이끌어 내려고 HR1812 온라인 지지서명 운동을 실시해 그간 4,500명이 넘는 서명을 의원실에 보낸 상태다.    웹사이트(action.kace.org)를 통해 온라인 운동을 실시 중인 시민참여센터(KACE·대표 김동찬)는 "올 초만 해도 법안을 지지하는 의원이 40여명에 불과했지만 캠페인 효과로 지지의원이 빠르게 늘고 있다"며 "하지만 100명의 지지 의원을 넘겨야 법안 통과의 탄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한인들의 참여가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지지 의원 증가로 관련법 추진이 탄력을 받는다는 기대도 커지고 있지만 현재 연방하원에서 이민개혁에 대한 소극적인 입장과 함께 법사위 소위원회조차 지난해부터는 제대로 다뤄지지 않고 있어 단독법안 처리는 힘들다는 의견도 맞서고 있다.
특히 관련법이 통과되려면 올해 6~7월에는 연방하원에서 처리돼야 했지만 하반기 중간선거와 레임덕 세션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집중적으로 다뤄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지배적이다.

이와 관련해 한 정치 전문가는 “HR1812에 대해 양당 의원들의 초당적 지지를 이끌어내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성됐지만 이민개혁법 추진이 민주당과 공화당의 대립 속에 지지부진하면서 한국인 전문직 비자법안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하지만 이민개혁법안 추진에 차질이 생기면 국방수권법에 꼭 통과돼야 하는 법안으로 포함시키는 방안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