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이민개혁 행정명령‘전운’ 2012-08-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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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선거가 공화당의 승리로 귀결되면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연방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공화당과의 협조를 약속한 가운데 이민개혁 행정명령의 경우 연내 강행할 뜻을 밝히면서 이 문제에 정치권에 또 다시 대립의 전운이 감돌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선거 다음날인 지난 5일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이민개혁법과 관련한 의회 차원의 조치가 없을 경우 “올해가 가기 전에 이민시스템 기능을 개선할 수 있는 법적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밝혀, 행정명령을 발동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본보 6일자 보도)과 관련, 공화당 소속의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6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민개혁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우물에 독을 타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베이너 의장은 11.4 중간선거가 치러진 이후 처음으로 가진 기자회견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이민관련 규제를 완화한다면 우물에 독을 타는 행위”라며 “이민개혁이 의회에서 진전될 기회가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오바마 대통령을 향해 “성냥을 갖고 놀면 화상을 입을 위험이 있다”고 말하기까지 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 중인 이민개혁 행정명령은 수백만명에 달하는 불법체류자들이 일정기간 추방을 면하고 취업비자를 얻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