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한국 국적 포기하는 미국 동포, 다시 늘었다 2012-09-12 00:00
작성자
""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미국 동포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최근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올 들어 11월 말까지 한국 국적을 포기한 미국 동포는 국적상실 9816명 국적이탈 732명으로 총 1만548명을 기록했다.   이미 지난해 전체의 1만460명을 넘어섰으며 연말까지는 1만1506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미국 동포의 한국 국적 포기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감소세를 기록했으나 올해 증가세로 돌아선 것.
 

특히 미국 시민권 취득에 따른 국적상실은 올해 한달 평균 892명꼴로 연말까지 1만708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돼 처음으로 1만 명을 돌파할 전망이다.   미국 동포의 국적상실 신고는 지난 2009년 8396건에서 매년 꾸준히 증가해 2011년 9560명으로 9000명을 넘어선 데 이어 올해는 1만 명을 넘게 되는 것.   반면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은 지난 2011년 925명까지 늘었다가 지난해 525명까지 줄었으나 올해는 11월까지 732명을 기록해 연말까지는 798명으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이는 최근 국적법 개정운동 등으로 국적이탈 제도가 많이 소개된 데 따른 현상으로 풀이된다.
 

올 11월 말까지 전체 한국 국적 포기자(상실.이탈)는 1만8279명으로 국적 취득자(귀화.국적회복) 1만3182명보다 5000여 명이 많았다. 국적 취득 신청자는 1만5488명이었다. 국적 포기자가 국적 신청자보다 많은 것은 지난 2009년 이후 처음이다.   한국 국적 포기자 가운데 미국 국적을 취득.선택한 사람이 전체의 57.7%를 차지했으며 그 뒤를 캐나다(3332명) 일본(1653명) 호주(1145명) 등이 이어 대부분이 선진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11월 말 현재 한국에 체류 중인 미국 국적 동포는 4만6346명으로 집계됐다. 대다수인 4만6088명이 재외동포(F-4) 자격으로 머물고 있으며 252명은 영주(F-5) 자격을 소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미국 국적 동포가 거소신고한 경우는 4만5780건이었으며 영주권자 등 재외국민이 거소신고한 경우는 3만6363건이었다.   이밖에 한국에 불법체류 중인 미국 국적 동포도 698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