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H-1B 비자 남용 의회 청문회 열겠다" 2012-10-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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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취업(H-1B) 비자 발급 실태에 대한 연방의회 차원의 대대적 조사가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상원 공화당의 대표적 반이민파인 제프 세션스(공화.앨라배마) 이민소위원회 위원장은 "H-1B 비자가 남용되고 있다"며 조만간 이에 대한 의회 청문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6일 정치전문지 폴리티코에 따르면 세션스 위원장은 "저임금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해 직장에서 해고됐다"고 주장하는 첨단 기술업체의 미국 근로자들로부터 잇단 제보를 받고 의원 보좌관들을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의원 사무실에서는 공화당 상원의원 보좌관들을 대상으로 브리핑을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션스 의원은 최근 한 인터뷰에서도 "지금까지 미국의 첨단기업에 전문직 고급 인력이 부족하다는 주장은 논의의 여지없이 사실로 받아 들여져 왔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며 우리는 이를 입증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4선인 세션스 의원은 지난 2007년 공화당의 부시 행정부가 추진했던 포괄적 이민개혁법안을 무산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으며 최근 의회에서 진통을 겪었던 국토안보부 예산안 처리과정에서도 이민개혁 행정명령 폐지 단서 조항을 삭제하는 데 끝까지 반대한 두 명 중 한 명이다.   이처럼 세션스 의원이 H-1B 비자 문제를 정식으로 제기하면서 연간 쿼터 확대 움직임이 크게 위축될 전망이다.
 

H-1B 비자 쿼터 확대는 존 매케인(애리조나) 마르코 루비오(플로리다) 제프 플레이크(애리조나) 등 상원 공화당 중진들도 대거 지지하며 올초에는 공화당의 오린 해치(유타) 의원이 연간 쿼터를 19만5000개까지 늘릴 수 있도록 하는 이민혁신법안(Immigration Innovation Act)을 상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소관 위원회인 법사위원회의 척 그래슬리(공화.아이오와) 위원장이 이민 이슈와 관련해서는 세션스 이민소위원장의 의견을 절대적으로 따르고 있어 H-1B 비자 쿼터 확대는 힘든 싸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세션스 의원은 올초 상원 위원장 선임 당시 경쟁이 치열했던 예산위원장 자리를 스스로 양보해 공화당 내에서 두터운 신망을 쌓았고 지난해에 선거를 치른 공화당 상원의원 가운데 유일하게 예비선거와 본선거에서 도전자가 없을 정도로 앨라배마주에서는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