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공화 이민개혁 물건너가 2012-1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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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개혁 지지자로 알려진 폴 라이언 의원의 연방 하원의장 당선으로 기대를 모았던 이민개혁의 희망이 사실상 사라졌다.  공화당 의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지난달 연방 하원의장에 당선된 라이언 하원의장은 당선 후 처음으로 가진 미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민개혁 법안 처리 불가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공언해 더 이상 이민개혁 법안 처리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으로 보인다.
 

1일 ABC 방송, 폭스 뉴스 등 미 방송과 가진 인터뷰에서 라이언 의장은 이민개혁 이슈와 관련, 하원의장 당선 전 공화당 보수그룹에 다짐했던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임을 강조했다.   이날 인터뷰에서 라이언 하원의장은 “내년 대통령 선거 이후까지 포괄 이민개혁 입법을 진전시키는 것에 반대할 것”이라고 선언하고, “당선 전에 했던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밝혀 이민개혁법안 처리 불가 입장이 변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라이언 하원의장은 당선 전 공화당 보수그룹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프리덤 코커스’에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 중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포괄 이민개혁 법안을 처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또 라이언 하원의장은 이날 “내가 하원의장에 있는 동안은 공화당 다수 의원들의 지지를 받는 법안만을 하원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혀, ‘프리덤 코커스’에 약속했던 ‘해스터트 룰’ 준수도 지킬 것임을 재확인했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