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한국 등 38개 무비자국 미 입국심사 강화2012-1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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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38개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90일까지 무비자로 미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 비자면제 프로그램(VWP)이 파리 테러의 여파로 대폭 강화된다.  백악관은 주무부처인 국토안보부와 국무부에 이 프로그램에 따른 입국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60일 이내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지시했다고 지난달 30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향후 한국인들의 미국 입국절차가 더욱 까다로워질 가능성이 있어 향후 정책변경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이는 파리 테러사건 이후 테러리스트들이 미국으로 잠입해 들어올 가능성에 대한 미국 내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 따른 조치로, 국토안보부와 국무부는 비자면제 프로그램에 근거해 입국하는 외국인의 신원조회를 대폭 강화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특히 테러리스트들의 피난처로 간주되는 국가들을 방문한 이력이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데 주력하고, 이를 위해 지문채취와 사진촬영 등을 생체인식 정보를 수집·이용하는 시범제도의 도입을 고려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 정부는 현재 무비자 방문이 적용되고 있는 38개국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관련 보안 협조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미흡한 국가들에 대해서는 비자면제 자격을 박탈할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비자면제 프로그램에는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과 한국, 호주, 일본, 칠레, 뉴질랜드, 싱가포르, 대만, 브루나이 등 38개국이 가입돼 있으며 이를 통해 매년 200만여명이 비자 없이 미국에 입국하고 있다.   한국은 지난 2008년 11월 이 프로그램에 처음 가입했으며 2011년과 2013년에 이어 올해 다시 가입이 연장돼 오는 2017년 3월 시한으로 혜택이 제공되고 있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