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무비자입국 프로그램 강화…연방하원 압도적 표차 승인 2012-1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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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파리 테러를 계기로 상정된 비자면제 프로그램 규정 강화 법안이 8일 연방하원을 통과했다. 초당적 법안은 올해 연말까지 법제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찬성 407 반대 9의 압도적인 표 차로 승인을 받은 법안은 2011년 3월 이후 이라크와 시리아.이란.수단 등 중동 국가를 방문한 적이 있을 경우 비자를 받아야만 미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한국을 비롯해 비자면제 프로그램이 체결돼 있는 38개 국가와 미국 간 정보 공유를 강화했으며 미국에 테러와 관련된 정보를 제때 제공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는 국토안보부(DHS)가 비자면제 가입국 자격을 박탈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사기 방지를 위해 반드시 전자 여권을 소지하도록 했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