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영주권자 직계가족 가을에 문호 오픈2011-03-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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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개혁법안서 시민권자와 동등한 권리 부여
가족이민 2A순위, 2년 가까이 급진전 예상
취업 3순위는 올 회계연도 말까지 동결될 듯

영주권자 직계가족의 이민적체가 몇 달 안에 해소될 전망이다. 국무부는 지난 7일 7월 중 영주권 문호를 발표하며 오는 9월까지 2012~2013회계연도의 남은 기간 우선일자 진전 전망을 함께 내놨다. 이에 따르면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 미혼자녀인 가족이민 2A순위는 수 개월 내로 우선일자 없이 오픈 상태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7월 중 영주권 문호에서 우선일자가 2011년 10월 8일로 발표된 것과 비교하면 남은 3개월 동안 2년 가까이 진전할 것이라는 예고다. 2A순위는 현재 논의 중인 상원 이민개혁법안(S 744)에서 시민권자 직계가족과 마찬가지로 우선일자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돼 있어 이민개혁법안 통과에 대비해 미리 적체를 해소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가능하다.

반면 최근 세 달 동안 18개월이나 진전해 현재 2009년 1월 1일까지 우선일자가 진전한 취업이민 3순위는 올 회계연도 말까지는 동결될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짧은 기간 동안 급속한 우선일자 진전으로 수요가 대거 몰릴 것에 대비해 일단 수요량을 파악한 후 다음 회계연도에 이민비자 발급 속도를 조절하려는 조치다. 따라서 수요가 급속히 증가하지 않는 이상 다시 빠른 속도의 진전을 보일 가능성도 높다. 그 외 취업이민 1·2·4·5순위는 계속 오픈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동안 부진을 보였던 가족이민의 나머지 순위들도 7월 중 문호를 기점으로 다소 안정세를 찾을 것으로 전망됐다. 시민권자 21세 이상 미혼자녀인 1순위는 매달 최대 5주까지 진전될 것으로 예상됐으며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인 2B순위는 매달 4~7주 진전되는 호조를 띨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가장 적체가 심한 3순위(시민권자 기혼자녀)와 4순위(시민권자 형제자매)는 3~5주 진전에 그칠 것으로 예상돼 가장 좋지 않은 상황을 맞게 됐다. 더욱이 이들 순위는 상원 이민개혁법안에서도 폐지(4순위)나 축소(3순위)되도록 돼 있어 향후 전망도 밝지 않다. 한편 의회소식통에 따르면 이민서비스국(USCIS)은 수수료 인상 타당성 검토작업을 거의 마친 상태로 알려져 조만간 큰 폭의 이민 수수료 인상안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아 우려를 사고 있다.


(미주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