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불체자 의료보험 수혜 논란으로 이민법 하원 협의 일단 결렬2011-03-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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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개혁법안 처리를 위해 머리를 맞댔던 연방 하원 의원들의 모임이 결렬됐다. 하원에서 난항을 겪는 이민개혁법안 처리를 위해 여야 의원들이 5일 비공개로 회동을 가졌으나 구제되는 불법체류자들의 오바마 케어 수혜에 대한 의견차이로 결렬됐다고 ABC방송이 5일 보도했다. 이민개혁안은 상원에서는 순탄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지다 하원에서 존 베이너 의장의 반대입장과 함께 어려움이 예상됐었으나 이번에는 의료보험 수혜 여부 문제로 일단 이날 협상이 결렬됐다.

모임에서 공화당 의원들은 불체자들이더라도 일단 제시된 합법화 과정을 시행할 경우 주어지는 임시 거주권을 근거로 내년부터 시행되는 오바마 케어 의료보험 혜택을 받는다는 민주당 안에 반대했다. 민주당진영은 합법과 과정을 진행하는 불체자들이 적법하게 직장을 갖고 일할 때 등을 비롯, 다양한 과정에서 의료보험 혜택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이었다. 불체자들의 의료보험 혜택 수혜 문제는 지난해부터 이어져온 주요 난점이었으나 한때 공화당에서도 동조하는 듯한 자세를 보여왔었으나 다시 걸림돌이 되는 모습이다.


(미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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