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시민권 부정취득 1,000여명 더 있다2013-04-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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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방 대상자도 상당수” 수사요구 목소리 커져

사기로 의심되는 시민권 부정발급 이민자들이 당초 알려진 것보다 2배 이상 더 많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장이 커지고 있다.

민간단체 ‘이민연구센터’는 지난 19일 공개됐던 국토안보부 감사관실의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사기로 의심될 수 있는 가짜 신원을 제출해 부당하게 시민권자가 된 이민자는 당초 알려졌던 858명이 아닌 1,982명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전직 이민국 직원 댄 캐드맨은 26일 CIS 블로그에 기고한 글을 통해 지문전산 기록 누락으로 시민권이 잘못 발급된 대상자에서 171명이 누락돼 지문 전산기록 누락으로 시민권을 받은 이민자는 1,029명이며, 여기에 더해 958명이 사기로 의심되는 시민권 신청으로 시민권자가 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캐드맨의 주장에 따르면, 누락된 171명에 더해 958명이 추가로 부당하게 시민권을 발급 받아 시민권 자격이 없는데도 부당하게 시민권을 받은 이민자는 1,982명에 달한다는 것이다. 또, 캐드맨은 시민권을 부당하게 발급받은 이민자들은 대부분 추방 대상자인데다 이민사기 비율이 높거나 잠재적인 테러 위험으로 인해 ‘특별 관심국가’로 지정된 국가출신들로 밝혀졌다며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부당하게 시민권을 부여받은 것으로 드러난 이민자들의 시민권을 즉각 취소하고, 이들에게 시민권이 허용된 과정을 철저히 수사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연방하원 밥 굿레잇 법사위원장과 트레이 가우디 이민 및 국경보안 소위원장은 지난 23일 제 존슨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858명 전원의 시민권을 취소하고 이들을 추방시킬 것을 촉구했다. 또, 자격이 없는 이들이 부당하게 시민권을 받게 된 과정과 책임자들을 철저하게 수사해야 하며, 시민권을 부당하게 받은 이민자들이 더 없는 지에 대해서도 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미주 한국 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