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영주권 발송 오류 심각…20만 건 전달 안 돼 2013-05-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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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서비스국(USCIS)의 영주권 발송 오류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뉴욕타임스는 USCIS의 상급 기관인 국토안보부(DHS) 감찰관실이 이날 발표한 보고서를 인용해 USCIS가 발급한 영주권 카드 20만 건이, 승인된 신청자에게 발송되지 않았다.

특히 2400명은 2년 조건부 카드가 아닌 10년짜리 영주권 카드를 발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앞서 3월 감찰관실은 USCIS가 지난 2012년 전자이민시스템(ELIS)을 가동한 뒤 영주권 카드가 전산 시스템 오류로 인해 다른 주소로 발송되고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현재 ELIS는 기록 변경 등의 작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영주권 신청자의 주소 정보 중 아파트 번호같은 중요 정보를 누락해도 추후 수정이 어렵다.

보고서는 "USCIS는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수동 카드 제작과 시스템 보안 강화 등 여러가지 방법을 동원했지만 연간 제작.발급되는 엄청난 양의 카드 문제를 모두 시정하기는 적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USCIS는 지난 9월에도 정부 데이터베이스에서 지문 기록이 누락되면서 추방 명령을 받았거나 추방 전력이 있는 858명의 이민자에게 시민권을 발급한 것이 확인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미주 중앙 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