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ACICS’ 학교인증 지위 박탈2013-05-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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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20 발급 200여 학교 18개월내 변경 해야

연방 교육부가 미 최대 민간 학교인증기관인 ‘ACICS’(the Accrediting Council for Independent College and Schools)의 인증기관 지위 박탈을 선언해 파장이 예상된다. 미 전국의 많은 영리 목적의 직업학교와 어학원 등 약 230여개 I-20발급 학교들이 ACICS의 인증을 받아 연방 학비보조혜택을 받거나 유학생을 유치를 위한 I-20발급 학교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연방 교육부는 지난 12일 ACICS를 더 이상 인증기관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교육부의 이같은 조치는 이미 지난 6월부터 예고돼 왔었다. 지난 6월 15일 교육부는 ‘전국 교육기관 평가자문위원회’(NACIQI)에 ACICS에 대한 인증기관 지위박탈을 권고했고, NACIQI의 결정이 나오는 대로 ACICS의 인증기관 지위를 박탈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본보 6월 22일자 보도)ACICS가 연방 교육부로부터 인증기관 지위가 박탈됨에 따라,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곳은 I-20 발급 학교들이다.

이민 당국(SEVP)은 연방 교육부가 인정한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학교에 한해 I-20 발급을 허가하고 있어 ACICS 인증을 통해 I-20 발급 허가를 받은 학교들이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ACICS 단 1개 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학교들은 다른 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하며, 해당학교에서 I-20를 받은 유학생들도 학교측과 상의해 전학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ACICS의 인증기관 지위 박탈 결정에도 불구하고 I-20발급 지위나 유학생 신분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SEVP가 18개월간의 유예기간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기간 해당학교들은 ACICS이외의 교육부 인정 다른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을 수 있고, 학생들도 이 기간 동안 해당 학교에서 수학하거나 다른 학교로 전학할 수 있다.

SEVP는 해당 학교가 18개월 이내에 ACICS 이외의 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을 의사나 계획이 없다면, 유학생들은 다른 I-20 발급 학교로 전학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19일 한인타운 소재 일부 어학원이나 직업학교들을 확인한 결과, ACICS 한 곳을 통해서만 인증을 받은 한인 학교는 확인되지 않았다. ESL 과정을 운영하는 A 칼리지와 B 어학원은 ACCET란 기관의 인증을 받고 있었고, ACICS 인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 C 대학은 다른 인증기관으로부터도 인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I-20 발급 지위 유지에는 문제가 없었다.

한 한인 유학원 관계자는 “ACICS 한 곳의 인증을 받은 소수의 ESL 학원들이 있으나, 18개월 이내에 다른 기관의 인증을 받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가 파장을 예상하면서도 ACICS의 지위 박탈을 결정한 것은 수년전부터 계속되고 있는 영리목적 직업학교들의 부당한 학비보조금 수령 비리가 ACICS의 부실한 학교인증 때문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미주 한국 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