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투자이민 신청서 적체 심화…역대 최다2013-05-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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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상 처음 2만건 넘어서 2009년 이래 40배 폭증

끊이지 않고 있는 비리와 사기 논란에도 불구하고 투자이민 열기가 식지 않아 계류 중인 ‘투자이민 신청서’(I-526)가 처음으로 2만건을 돌파해 적체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최근 발표한 2016회계연도 투자이민청원서(I-526) 처리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30일 현재 계류 중인 적체 I-526은 2만 804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I-526 적체건수가 2만건을 넘어서기는 투자이민 프로그램이 도입된 이래 처음으로 전년도의 1만 7,367건에 비해 20% 이상 급증한 것이다.

또, 적체 건수가 514건에 불과했던 지난 2009년과 비교하면 7년새 무려 40배 이상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이다.

2016회계연도에 접수된 I-526은 1만 4,147건으로 역대 두 번째로 많은 건수를 기록했다. I-526이 역대 가장 많이 접수된 해는 지난 2015회계연도로 1만 4,373건이 쇄도했었다.

이 기간 처리된 I-526은 9,367건으로 전년의 9,807건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았다.

I-526 접수건수는 2016회계연도 1사분기에만 무려 6,277건이 소나기 접수돼 한해 2만건 이상 신청서가 접수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2사분기에 848건으로 급감했고, 3사분기에도 1,513건 접수에 그쳐 2만건에는 크게 미치지 못했다. 4사분기에는 3사분기에 비해 4배 가까운 5,509건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미주 한국 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