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전문직 취업비자 폐지 우려 2013-05-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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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취업(H1-B) 비자 제도가 폐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8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차기 법무장관으로 내정된 제프 세션스(공화.앨라배마) 연방상원의원이 현행 취업비자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혁하거나 아예 폐지시킬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과 세션스 의원은 현행 H1-B 비자가 미국의 일자리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H1-B 비자 제도의 실질적인 목적과 명분은 미국에서 특정 첨단기술 분야 전문직 인력을 찾지 못할 경우 외국인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외국인 전문가들을 낮은 비용으로 데려오는데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 트럼프 당선인을 비롯한 일부 공화당 지도부의 생각이라는 것.

실제로 세션스 의원은 지난해 테드 크루즈(공화.텍사스) 상원의원과 함께 H1-B 비자 제도 폐지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하원에서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던 대럴 이사(공화.캘리포니아 49선거구) 의원은 지난 4일 해당 법안 '미국 일자리 보호 및 성장 법안'을 올해에 다시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주 중앙 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