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트럼프, 새 반이민 행정명령 발표 내주로 연기한 듯2013-08-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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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새로운 반이민 행정명령 발표 일정을 당초 날짜보다 연기해 내주 중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는 관측이 나왔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22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백악관이 내주 중 새로운 반이민 행정명령을 발표한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당초에는 21일 또는 22일 발표될 것으로 예상됐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새 행정명령은 기존의 7개국(이란 이라크 리비아 시리아 예멘 수단 소말리아)국민들의 미국 입국 금지,난민 입국 금지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미국 영주권 소유자는 입국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불법이민자 단속요원을 수천 명 증원하고 우선순위 추방 대상자를 대폭 확대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또 시행에 들어가기 전 1~2주의 유예기간을 두는 내용도 담겨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백악관이 왜 발표 날짜를 연기했는지 이유에 대해서는 알려져지지 않고 있다. 다만 법적인 저항을 피하기 위해 조항들을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반이민 행정명령을 기획한 스티븐 밀러 백악관 정책고문은 지난 21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새로운 반이민 행정명령이 "이전 내용을 기술적 보완"한 것으로 밝혔다. 

한편 존 켈리 국토안보부 장관은 지난 21일 주요 기관에 현재 법원에서 중단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 관련 세부 시행사항이 담긴 지침을 내렸다. 미국 국내에 불법적으로 체류 중인 이민자에 대한 공격적인 체포와 추방 등을 골자로 한 것으로, 이민 및 세관집행에 대한 예산 확대, 세관 및 국경보호 방안, 서류미비이민자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것 등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을 확산하고 뒷받침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2년 동안 미국에 살고 있었던 것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추방 대상이 되는 등 '신속한 철수' 절차를 통해 추방하도록 했다. 

 

(미주 중앙 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