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2차 반이민 행정명령도 법정으로2013-10-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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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와이주 시행중단 소송

하와이 주정부가 7일 트럼프 대통령의 2차 반이민 행정명령에 대해 시행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1차에 이어 또 다시 시행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하와이 주 정부하와이 주 법무장관 더글라스 친 명의의 서류에 따르면 하와이 주는 법원에 8새 행정명령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중지시켜줄 것을 요구하고 시행중단 가처분(TRO)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장에서 더글라스 친 주 법무장관은 2차 반이민 행정명령은 1차에 비해 제재 대상 범위가 좁아지긴 했으나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 1차 행정명령과 동일한 법적 문제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주 한국 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