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 반이민 행정명령 수정안 반대 확대 2013-1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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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 수정안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합류하는 주 정부가 갈수록 늘고 있다. 

지난 8일 하와이주가 최초로 호놀룰루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9일에는 워싱턴주가 가세했으며, 뉴욕과 오리건도 동참하기로 했다. 

이어 메릴랜드도 오늘(13일) 소송을 제기한다. 

브라이언 프로시 메릴랜드주 검찰총장은 지난 10일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반인륜적이고 위헌으로 미국에 위협을 초래하는 조치"라면서 "13일 공식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주 검찰에 소송 권한을 확대한 이후 첫 조치다.

지난 6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반이민 행정명령 수정안은 이슬람권 7개 국민의 입국을 금지했던 원안에서 이라크를 제외했고, 난민 프로그램의 120일 연기·1년에 5만명 상한을 두고 난민 수용 등의 내용을 추가했다. 

미국 영주권과 비자가 있어도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미주 중앙 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