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소식

제목“전과 없는 추방유예 수혜자 단속 대상 아니다”2014-04-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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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안보부 장관 CNN 인터뷰

▶ 추방유예 2제

청소년 추방유예(DACA) 수혜자들의 일부가 연방 이민단국의 단속에 적발돼 추방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무차별적 반 이민 정책에 대한 반발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연방 국토안보부 장관이 범죄 전력 없는 추방유예 해당자들은 단속 대상이 아님을 강조하고 나섰다.

존 켈리 국토안보 장관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국토안보부는 드리머(추방유예 해당자)들을 우선적인 추방 대상자로 삼지 않고 있으며, 중범자들에 대한 단속을 먼저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드리머들을 향해 “안심해도 좋다”며 범죄를 저지른 불체자를 추방하는 것이 최우선 목적이지 드리머들이 타겟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켈리 장관의 이같은 언급은 DACA 수혜자 중 처음으로 추방된 것으로 알려진 멕시코 출신 23세 후안 마누엘 몬테스가 연방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이후 나온 것이다. 

연방 정부는 몬테스가 사전여행 허가를 받지 않고 자발적으로 미국을 떠나 DACA 추방유예 신분을 상실한 후 미국으로 밀입국을 시도하다가 체포돼 추방된 것이라고 밝혔지만, 몬테스는 미국 내 국경 인근에서 식사를 하다가 단속에 걸려 DACA 승인 ID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체포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주 한국 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