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레이즈법안' 공식 발표
성인 자녀, 형제·자매 등 영주권 제한
취업이민도 학력 등 점수 제도 도입
민주당 반대…의회 통과 쉽지 않을 듯

합법 이민을 축소하는 방안이 본격화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일 가족이민 규모를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 ‘레이즈법안(RAISE Act)’을 발표했다. 보수 성향 공화당 상원의원 두 명이 발의한 이 법안은 연간 발급하는 영주권을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경제활성화를 위한 이민개혁 법안(Reforming American Immigration for a Strong Economy Act)’이라는 공식 명칭의 이 법안은 가족이민을 줄여 전체적인 이민자를 축소하고, 받아들이는 이민자도 고학력자 등 고급 인력 위주로 바꾸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가족이민 위주로 된 현재 미국의 이민정책을 취업이민 형태로 재편하는 것이다. 

이 방식은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초 국정 연설에서 강조한 ‘메릿베이스 이민정책’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이 법안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고, 향후 의회 처리 과정에서 힘을 실어주기 위해 이날 백악관에서 발의자인 톰 코튼(아칸소)·데이비드 퍼듀(조지아) 의원과 함께 공식 발표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세기 만에 미국의 이민 정책을 개혁하는 매우 역사적이고 필요한 법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나는 대선 과정에서도 메릿베이스 이민정책을 강조해왔고, 이 이민정책은 미국의 근로자와 납세자들을 보호할 것”이라며 “빈곤은 줄이고 임금은 올리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발급되는 영주권은 연간 평균 100만 건에 이르고 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시민권·영주권자의 성인 자녀와 형제·자매의 영주권 발급이 제한된다.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에게만 합법 체류 신분을 부여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이 법안은 매년 아프리카 등 미국으로의 이민이 상대적으로 적은 국가 출신 외국인에게 추첨 방식으로 주어지던 다양성 비자 발급 제도를 폐지토록 하고 있다. 현재 연간 5만 건이 발급되는데 이를 아예 폐지시키겠다는 방안이다. 난민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연간 10만 명이던 규모를 5만 명으로 제한하고 있다. 

취업이민은 점수제로 진행토록 하고 있다. 학력과 영어 능력, 미국에서의 채용 현황, 연령 등을 기준으로 이민 신청자에게 점수가 매겨지고, 이 점수에 따라 이민 승인 여부가 결정되는 방식이다. 현재 캐나다와 호주가 이러한 이민정책을 운용하고 있다. 

퍼듀 의원은 “현재의 이민 정책은 경제를 활성화시키지 못하고 있다”며 “레이즈법안은 능력있는 인재들을 받아들이고 미국인들의 취업률을 높여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코튼 의원은 “이민 옹호 단체들은 현재의 이민 정책을 미국의 상징이라고 강조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미국의 근로자를 위한 정책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로 탄력을 받았지만 의회 처리 과정은 험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의 반대와 일부 온건파 공화 의원들의 반대가 전망되고 있다. 특히 상원에서 민주당의 필리버스터를 차단하기 위해선 의원 60명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워싱턴포스트가 이날 진단했다. 

(미주 중앙 일보)